북미정상, 대화의 끈 잡고 양보요구
文 대통령엔 “내편에 서라” 압박
北 남북정상회담 거부땐 위상 추락

한미정상회담과 북한 최고인민회의 등 대형 정치ㆍ외교이벤트들이 마무리됐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정세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 논의 과정의 핵심당사자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차 북미정상회담의 여지는 남겼지만, 상대방의 양보만을 요구하며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회담 결렬 이후 대치를 이어갔다. 북미 양측으로부터 ‘우리 편’이 되라고 독촉 받은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도 깊어질 수 밖에 없다.

정부 당국자는 15일 “김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올해 말까지라는 시한을 직접 제시한 만큼 상당기간 교착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자칫 지금과 같은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일단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모두 대화의 끈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는 있다. 그러나 결정적 ‘한방’ 없이 상대방 코트에 공을 넘기는 선에 그치고 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었다. 그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3차 북미정상회담이 있을 수 있다”며 한미 간 북미 비핵화협상 재개에 공감대를 이뤘음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3차 조미수뇌(북미정상)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우리로서도 한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고 응수했고, 이에 다시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트위터를 통해 “3차 정상회담이 좋을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3차 북미회담의 전제로 상대방이 받기 어려운 조건을 내걸며 한치 물러섬 없는 팽팽한 기싸움도 병행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이 요구하는 ‘일괄타결식 빅딜’ 대신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 나올 것을 요구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핵무기와 제재가 제거될 수 있는 날’이라는 표현을 통해 북한의 ‘단계적ㆍ동시적 해법’이 아닌 빅딜 원칙을 고수했다. 김 위원장은 여기에 더해 “더 이상 제재 해제 요구에 목매지 않겠다”며 자력갱생을 무기 삼아 ‘포스트 하노이’ 국면을 돌파하겠다고 공언하기까지 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북미 비핵화협상 재개는 쉽지 않아 보인다.

취임 직후부터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워 온 문 대통령의 중재력도 시험대에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입장에서 북한을 설득할 것을 압박하고 김 위원장은 ‘민족의 일원’으로서 북한 편에 설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사실상 문 대통령을 겨냥해 “오지랖 넓은 중재자 행세를 할 게 아니라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돼야 한다”고까지 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대북특사 파견과 4차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구상중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대북 지렛대로 염두에 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카드에 대해 브레이크를 걸면서 북한에 제시할 마땅한 카드도 없는 형편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남북정상회담이 신속하게 열린다면 미국과 북한에 대화를 재개할 명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남북이 사전 공감대나 접촉이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을 받지 않는다면 한국의 중재자ㆍ촉진자로서의 위상과 역할은 떨어지고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