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교만” 비판…조국 경질 확전
與 “불법 없다“ 이 후보자 옹호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이었던 전날 국회 채택이 불발되면서 재송부 요청을 한 것이다. 이는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선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이미선 낙마’를 관철시키겠다고 끝까지 대립한 자유한국당 등 야권이 강력 반발하면서 정국이 싸늘하게 식었다. 야권은 향후 국정 협조는 없다고 배수진을 쳤다.

야당은 청와대가 청문보고서 재요청을 하는 순간에도 이 후보자의 ’불법 주식거래‘ 의혹을 강조하며 자진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특히 잇따른 인사참사의 주범으로 거론한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책임론도 다시 한번 제기했다.

한국당은 16일 이 후보의 자진사퇴 또는 지명철회만이 국회정상화의 길이라는 뜻을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 발짝도 물러날 수 없다는 (청와대의) 교만이 절정에 달했다”며 “법적인 책임 있는 사람이 헌법재판관 수행이 가능할 지 의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나 원내대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이 후보자 남편 발언 및 재산관련 해명도 비판했다. 그는 “차라리 아파트나 살 걸 그랬다는 말을 보면서 국민 모두가 상처를 받았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 주식거래가 본질”이라며 전날 한국당이 이 후보 부부에 대해 검찰에 고발한 배경을 밝혔다. ▶관련기사 6면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 후보는 부적격을 넘어 헌법재판관으로 자격을 상실한 후보”라고 못박았다. 그는 향후 정국 경색의 원인은 청와대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민주당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여론조사에서도 (이 후보에 대한) 부적격 평가가 55%를 넘었다”며 “청와대가 국민 여론 쯤은 무시하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라면 임명을 강행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인사난맥상의 주범인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처리도 거듭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혼란을 초래하고 계속된 인사실패를 저지르고 있는 조국을 경질해야 한다”며 “그 후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통해 여론과 소통하고 국회와 협치를 버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반면 여권은 적극적인 옹호론으로 맞섰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면서도 이 후보자는 ‘적격’이라고 두둔했다. 이 후보자의 사퇴를 통한 국회 정상화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내놨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주장 가운데 사실로 확인된 위법사실은 없다”며 “근거없는 주장으로 부적격으로 내몰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제 고발도 했는데, 혐의가 없다고 나온다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묻고 싶다”며 “아니면 말고식 정치로 국회를 더 이상 멈춰세워서는 안된다”고 했다.

한편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송부 재요청과 관련해 청와대 측은 “이 후보자의 주식보유 관련 의혹은 대부분 해명이 됐고, 결격사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