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임명 강행 여야갈등 심화
남북정상회담 北 반응 미온적…
외교현장에서도 ‘집안 걱정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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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6일 오후(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 공항에서 화동들과 인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중앙아시아 3국(투르크메니스탄ㆍ우즈베키스탄ㆍ카자흐스탄) 순방 일정에 돌입했다. [연합] |
신북방정책 외연 확대를 위해 중앙아시아 3국(투르크메니스탄ㆍ우즈베키스탄ㆍ카자흐스탄)을 순방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시선이 국내 현안에도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이 출국 직전 사실상 이미선ㆍ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수순을 밟으면서 여야 갈등은 심화되는 모양새다. 여기에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대화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4차 남북정상회담을 공식화 했지만 북한의 반응이 아직 나오지 않는 등 지지부진해 ‘촉진자’ 역할을 자처한 문 대통령 입지가 축소되고 있다는 우려감도 높아지고 있다. 신북방정책 외교 행보를 가속화하면서도 여러 현안에 쉽게 눈을 떼지 못하는 이유다.
문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첫 순방지인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문 대통령의 투르크메니스탄 방문은 한국 정상으로는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7박 8일간 진행되는 이번 순방에서 신남방정책과 함께 혁신성장의 핵심 경제 축인 신북방정책의 외연을 본격적으로 확장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내 현안도 직접 챙길 것으로 보인다.
당장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로 청와대 인사라인 경질과 관련해 여야 공방이 격해진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사실상 임명 강행 수순을 밟아 접점의 실마리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청와대는 전날 2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헌법재판소 업무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 18일을 기한으로 정한 것”이라고 했다. 기한 내에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는다면 사실상 19일에 이 후보자와 문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23일까지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방문하는 만큼 19일 임명안 재가는 전자결재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자유한국당, 바른비래당 등 야당은 더욱 거세게 반발하면서 4월 국회 정상화는 요원해 보인다. 야당 협조없이는 문 대통령의 민생ㆍ개혁법안도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어 청와대의 고민도 작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긴급 의원총회에서 청문보고서 송부 재요청을 “청와대발(發) 항복요구서”라고 규정하면서 청와대와의 전면전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내놨다. 특히 “앞으로 국회 위에서 청와대가 군림하겠다는 선언서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맹공을 날렸다.
문 대통령은 순방 직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핵심 입법과제 처리를 당부했지만 여야 경색국면을 감안하면 험로가 예상된다. 특히 여야 간 합의가 어려울 경우 순방 뒤 여야정협의체를 가동해 쟁점을 해결하자는 문 대통령의 제안도 난항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의 고민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또 문 대통령이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 ‘대치 국면’을 풀기 위한 승부수로 남북정상회담 추진 카드를 꺼냈지만,북한의 별다른 반응이 없는 것도 부담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가장 우선적으로 거론되는 대북특사 파견에 대한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고민의 행간을 읽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대체로 그동안 한미정상회담이나 남북정상회담은 특사를 보낼 경우 먼저 특사 파견 사실을 공개한 뒤 회담이 구체화된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한편 문 대통령의 순방 기간, 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세에 기민한 대응을 위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청와대에 남아 정상업무를 수행한다.
강문규 기자/mkka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