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 사보임 신청서 결재
-바른정당계 중심 반발 목소리 극 달할듯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가운데) 등 의원들이 25일 오전 국회 의사과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오신환 의원 사보임계가 팩스로 접수된 것을 확인한 뒤 입원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낸 사보임 신청서를 승인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대하는 사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오신환 의원을 채이배 의원으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이에 당내 반대파를 중심으로 파장이 클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25일 “문 의장이 오 의원에 대한 사보임 신청서를 결재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원내대표 측은 당내 반대파가 7층 의사과를 점거하고 있어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패스트트랙 찬성파인 채 의원이 사개특위에 배치되며 선거제도 개편안과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의 패스트트랙 추진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다만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분위기다.

유승민 전 대표 등 반대파는 전날에 이어 이날까지 의사국에서 농성을 진행했다. 반대 뜻을 표명하는 데 넘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패스트트랙 반대파 내지 유보파는 이날 오전 기준 13명이다. 전날 정병국ㆍ유승민ㆍ이혜훈ㆍ오신환ㆍ유의동ㆍ하태경ㆍ정운천ㆍ지상욱ㆍ김중로ㆍ이태규 의원이 긴급 의원총회 개최에 이름을 올린 데 이어 국민의당계의 김삼화ㆍ신용현ㆍ이동섭 의원도 서명했다. 

앞서 바른미래는 지난 23일 의원총회를 열고 패스트트랙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이후 찬성 12표, 반대 11표로 가까스로 과반을 넘긴 후 당론 아닌 ‘당의 입장’으로 추인했다. 의사 결정 과정에서 찬성파가 돌아서면서 사실상 반대파가 과반이 됐는데 사보임을 강행한 것이다. 하태경 의원은 문 의장의 결제가 있기 전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는 숫자 이상인 13명이 사보임에 반대 중으로, (김 원내대표는)오 의원의 사보임 의사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가운데) 등 의원들이 25일 오전 국회 의사과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오신환 의원 사보임계 접수를 막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

김 원내대표의 말과 관련 ‘진실 공방’, 국회 법에 따른 ‘원칙 공방’도 계속될 모습이다.

유 전 대표 등 반대파는 “김 원내대표가 오 의원의 사보임을 하지 않겠다고 거듭 약속했다”며 “하루만에 말을 바꾼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국회법 48조 6항 ‘임시회는 회기 중 상임위원을 사보임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사보임이 위법이란 입장도 고수 중이다. 지상욱 의원은 의사국에서 “(김 원내대표가 약속한다는 말을)수첩 메모로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썼다”며 “회의록을 공개하고 사실과 다르면 나를 고발하라”고 했다.

반면 김 원내대표 등 찬성파는 공방의 가치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사보임계를 내지 않겠다고 말한 바가 없다고 했다. 그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 연달아 출연해 “오 의원의 사보임계를 내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없다”며 “다만 유의동ㆍ하태경 의원이 소리를 지르면서 (저에게)약속하라고 소리쳤고, 저는 이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총 녹취록이 있다”며 “공개할 용의도 있다”고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임시회 중 사보임은 계속 있어왔고, 자신이 패스트트랙을 추진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당이 어렵게 민주적 절차로 (패스트트랙을)합의 추인했다”며 “오 의원에 대한 사보임 신청도 제 권한이며, 저는 어렵게 추인한 의사를 집행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한편 자유한국당도 패스트트랙을 막기 위한 집단행동을 이어갈 전망이다.

한국당은 전날 문 의장을 찾아가 사보임 결재를 막아달라고 한 데 이어 이날에는 채이배 의원실을 방문, 항의 의사를 전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이 진행될 시 ‘20대 국회는 없다’며 대규모 장외집회도 예고한 상황이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