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 8명과 5월중 방문 신청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30일 여야 국회의원 8명과 5월 중 시설점검을 위한 개성공단 방북을 신청했다.
지난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중단된 이후 9번째이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5번째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 들어 5차례 공장 점검을 위한 방북신청을 했지만 정부는 매번 ‘북한 방문 승인에 필요한 제반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승인을 유보’한다면서 방북을 불허했다”며 “개성 기업인들의 공단 방문은 재산권자로서 기본적인 권리행사다.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우리의 방북을 불허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 포기”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우리의 방북이 대북제재의 어느 조항에 해당되는 것이냐”며 “대북제재와는 전혀 무관한 기업인들의 공단 방문을 불허하는 것은 미국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으로 전혀 문재인 정부답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 이상 희망고문을 견뎌낼 여력이 없다”면서 “이제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이어 통일부에 원혜영ㆍ이석현ㆍ이인영ㆍ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정동영ㆍ최경환 민주평화당, 김동철 바른미래당, 김종대 정의당 의원 등 8명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5월 중 시설점검을 위한 개성공단 방문을 신청했다.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기업인들이 개성공단을 방북해 자산을 점검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업인들과)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면서도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은 여러 상황에서 변화나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전까지 북한 비핵화와 북미관계 등 상황의 진전이 없다는 점을 들어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승인을 유보해왔다. 정부는 향후 열릴 한미 워킹그룹에서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문제를 미측과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한미 워킹그룹의 취지가 비핵화 견인을 위한 남북관계와 한미관계의 선순환을 위해 긴밀하게 조율하자는 것”이라며 이 문제를 안건으로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