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기록행진…‘민주당’ 답변 기준선 넘어
靑 동시 답변 가능성…유의미한 답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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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중장기적 청년정책 로드맵’ 논의를 위한 당정청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왼쪽부터),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 원내대표. [연합] |
자유한국당 정당해산(165만5586명) vs 더불어민주당 해산(27만76명)(2일 오전 8시50분 기준).
선거제 개편안과 개혁입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여야간 극한 대립이 사상 초유의 ‘정당 해산 클릭전쟁’으로 번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한 세대결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특히 청원 게시판 조작설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반론과 공세가 이어지며 클릭전쟁은 과열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정당해산이라는 두개의 청원이 청와대 답변 기준선인 20만명 동의를 일찍감치 넘어서면서 누가, 언제, 어떻게 공식 답변을 내놓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한국당 정당해산’ 국민청원은 2일 오전 8시50분 현재 165만여명이 동참했다. 개설 6일만인 지난달 28일 20만명을 돌파한 이후, 이틀 뒤인 30일 100만명을 넘어섰다. 역대 최다 동의 받았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심신미약감형 반대’ 청원(119만명) 기록을 갈아치우며 열기는 오히려 더 뜨거워지고 있다. 현재 상태라면 200만명을 넘을 가능성도 높다.
민주당 해산 청원 참여 인원도 지난 1일 오전 20만명을 넘어섰으며, 이날 오전 27만여명으로 늘었다.
두 ‘정당해산 청원’ 참여자가 급격히 늘어난 데는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물리적 충돌을 벌이는 등 ‘동물 국회’가 재현돼 이를 비난하거나 옹호하는 여야 지지자들이 온라인으로 몰린 까닭으로 풀이된다.
해당 국민청원이 불어나면서 이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가열되고 있다. 민주당 측에선 ‘한국당 해산’ 열기가 뜨겁다면서 패스트트랙 정국의 책임을 한국당 측에 돌렸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구두 논평을 통해 “그간 한국당 행태에 반감을 가진 분들이 한국당을 한번 혼내줘야겠다는 생각으로 결집하는 것 같다”며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한국당이 보인 굉장히 불법적이고 무리한 방식에 대해 경고하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표창원 의원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국민청원에 참여한) 140만명이 현장에 나온다고 한다면 촛불 집회, 촛불 혁명 그대로라고 보면 된다”며 “한국당의 국회 난동 사건으로 국민 다수가 이러다가는 우리나라가 큰 피해를 보겠다는 인식을 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반면 한국당 측에선 청원 참여자 수의 조작 가능성을 거듭 주장하며 ‘가짜 여론’이라고 반격에 나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보수궤멸을 위해 청와대 게시판을 통한 가짜 여론몰이가 진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더 나가 김태흠 의원은 “당원,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150만, 200만, 300만명도 될 수 있어 (청원 숫자의) 의미는 없다고 본다”며 여론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청와대가 운영하며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국민청원은 최초 청원 게시 후 30일 이내에 20만명이 동의하면 정부 부처 장ㆍ차관 혹은 가급적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라 국회 제1ㆍ2당 해산 청원에 대한 답변시기와 형식이 관심을 모은다. 두 청원 내용이 비슷하고 이미 답변 기준선을 훌쩍 넘은 것으로 미뤄볼때 청와대가 청원 마감 이전에 답변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엄중한 사안인만큼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답변자로 나설 가능성이 높지만,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원론 이외에 유의미한 답변을 내놓기 힘들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강문규 기자/mkka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