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청소년 기본법 줄줄이 대기
한국당 협조없인 법안통과 난망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을 끝내자마자 민생행보에 ‘올인’하고 있다. 하지만 장외투쟁중인 자유한국당의 협조 없인 실질적인 결과를 내기가 쉽지 않아 민주당도 속이 타고 있다.

2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민생대책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청년정책을 책임질 콘트롤타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청년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청에 따르면 이번 콘트롤타워는 기존 정책과 달리 청년이 직접 참여해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최근 급속히 추락하고 있는 젊은층의 민심을 잡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이번 청년대책은 당정청이 강원산불 관련 대책을 내놓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민주당은 전날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강원산불 피해 종합대책에 1853억원을 신속히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강원산불 후속 대책에 이어 청년대책까지 챙기면서 민생행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는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정국 주도권을 놓치지 않은 민주당이 이를 지렛대 삼아 최대한 민생 성과까지 내겠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둔 여당의 전략이기도 하다. 국회가 사실상 공전만 되풀이하면서 ‘빈손 국회’라는 오명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외투쟁 중인 한국당과 달리 민생 챙기기로 승부를 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생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한국당의 협조가 필수적이어서 민주당 속내도 복잡하다. 당장 이번 청년대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선 청년 기본법이 통과돼야 하는데 야당의 협조없인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강원산불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추가경정예산 940억원도 국회 통과 즉시 집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언제 집행될 지 불투명하다. 한국당은 추경이 ‘총선용 예산’이라며 민주당의 추경 추진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경이 집행되지 않으면 강원산불 후속대책도 ‘반쪽’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는 물론 추경안에 포함된 미세먼지 대책과 민생경제 대책도 험로에 놓이게 된다.

이에 관련해 민주당은 한국당을 향해 “가출정치를 그만두고 국회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의 속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것”이라며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국당을 향한 국민의 요구는 명확하다”며 “국회로 돌아와 민생을 위한 의미있는 일을 하라는 것이다. 민생은 장외가 아니라 국회에 있다”고 덧붙였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한국당은) 백해무익한 장외투쟁과 민생 발목잡기를 중단하라”며 “싸워도 국회 내에서 싸우고 대안을 만들어도 국회 내에서 만들어야 한다. 한국당이 추경심사와 민생입법 처리에 동참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ren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