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연간 십수조원을 쏟아부었지만 효과가 거의 없거나 부처 간 조율이 되지 않은 채 중복으로 추진되는 일자리 사업들이 대폭 정리된다.
고용노동부는 170개 전체 일자리사업 중 12개(7.1%)를 구조조정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성과가 낮은 4개 사업은 폐지되고, 유사ㆍ중복성이 있는 6개 사업은 3개로 통합된다. 나머지 2개는 사업대상이 일부 중복돼 연계를 강화키로 했다.
이들 12개 일자리사업에 매년 2200억원가량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실제 2017년 참여자의 성과는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건설근로자와 구직자에게 무료로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훈련장려금도 지급하는 건설근로자 기능향상 및 취업지원 사업은 지난 2017년 참여자 기준 취업률 0.4%에 그쳤다. 예산 규모(4.5억원)가 크지 않지만 성과가 극히 저조하자 고용부는 이 사업을 폐지하고, 취업지원 기능만 남겨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관광 전문인력 및 단체지원 사업도 2017년 취업률이 11.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광통역안내사의 역사, 문화재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이 사업은 취업률 성과가 부진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훈련 과정이 고용부 내일배움카드 제도에 있었다. 내년부터 이 사업을 없애고 2억원 내외의 예산도 투입하지 않기로 했다.
이 밖에 노숙인에게 일자리를 알선하는 취약계층 취업촉진 사업도 취업률 22.4%, 6개월 고용유지율 22.2%로 성과가 저조했다. 고용부의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직업능력개발지원’ 사업도 최종 폐지하기로 했다. 2억원의 예산을 받아 추진됐지만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중복 지원되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부처 간 정책 대상이 같거나 유사해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도 많았다. 국방부와 국가보훈처는 제대 군인의 취업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벌이면서 국방부는 119억원, 보훈처는 66억원의 예산을 받았다. 그러나 제대하기 전에는 국방부에서 도움을 받고, 제대 이후에는 보훈처에서 서비스를 받아 같은 서비스를 두 번 받는 사례가 발생했다. 두 기관 간 정보 연계가 미비했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국방부는 사업에 참여한 군인 명부를 보훈처에 통보하기로 했다.
고용부와 여성가족부 간 중복 사업도 있었다. 고용부는 39억원을 투입해 비영리단체 등을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해 50세 이상 중장년에 대한 취업지원을 하는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 여가부도 같은 내용의 사업에 211억원을 사용했다. 고용부의 사업이 취업률 8.5%로 성과가 저조하자 여가부 사업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심지어 같은 고용부에서도 정책 내용이 겹쳐 두 정책을 통합하기도 했다. 고용부가 올해 8억3000만원을 투입키로 한 여성고용환경개선 사업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필요한 시설건립비 등을 장기 저리로 융자해 지원하는 내용이다.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해 여성의 고용기회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1627억원이 투입되는 직장어린이집지원과 사실상 같은 사업이었다. 융자, 직접지원 등 금전 지원방식만 달랐다. 앞으로 두 사업은 직장어린이집지원 사업으로 통폐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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