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최대압박 기조는 재확인

미국은 대북 최대 압박 기조를 재확인하면서도 한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개입ㆍ간섭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북 식량지원이 2010년 이후 9년만에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세라 샌더스 미 백악관 대변인은 8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었음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북 식량지원을 무방하다고 여기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한국이 그 부분에 있어서 진행해 나간다면 우리는 개입하지 않으려 한다”고 답했다.

백악관의 이 같은 입장은 한국의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나아가 북한의 단거리발사체 발사로 한반도정세와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도 북한의 대화 궤도 이탈을 막기 위한 유화적 제스처를 보냄으로써 대화를 촉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관련기사 5면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7일 밤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에서 “한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며 긍정적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다만 백악관은 한국의 대북 식량지원에 개입하지 않겠다고는 했지만 적극적 지지 의사를 밝히지도 않았다. 샌더스 대변인은 한국의 대북 지원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도 “북한에 관한 우리의 입장은 최대 압박 전략을 계속해 나간다는 것”이라며 “우리의 초점은 비핵화에 있다”고 강조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역시 8일(현지시간) 영국 방문중 런던에서 한 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 작전은 계속돼야 한다”고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향한 어려운 외교를 하고 있다”며 “세계 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북 압박 지속을 거듭 강조했다. 한미정상 간 통화와 관련해 청와대가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지했다고 공개한 것과 달리 백악관이 이에 대한 언급 없이 북한의 비핵화(FFVD) 달성 방안을 논의했다고 짤막하게 밝힌 것 역시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한미는 전날 방한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9~10일 청와대 예방과 강경화 외교장관ㆍ김연철 통일장관 면담, 그리고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의 협의 등을 통해 대북 식량 지원 문제를 최종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신대원 기자/shind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