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품ㆍ서비스 도입시 보안 심사
美 화웨이 규제에 ‘국가안보 위협’으로 맞대응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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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미국과 중국이 ‘기술 냉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새로운 사이버보안 규제로 대미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미국이 중국의 기술 공룡 화웨이를 배제한 데 대해 중국도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맞대응하겠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6일(현지시간) “중국의 새로운 사이버보안 규정이 미국에 대한 보복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보도했다.
한 산업 애널리스트는 “사이버보안에 관한 새로운 규정 초안은 미국의 기술기업 제품과 서비스가 중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을 제기한다고 발견될 경우, 중국 규제 당국이 미국 기업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인터넷 감독기구인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은 지난 24일 홈페이지에 ‘사이버보안 심사 방법’이라는 새 규제안을 공개하고 내달 24일까지 한달 간 공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요 정보 기반시설 관련 기업들이 새 인터넷 상품이나 서비스를 도입할 경우, 당국으로부터 보안 심사를 받도록 한 규정이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안부, 상무부를 포함한 10여 개 정부 부처가 사이버보안 심사 절차를 구축하며, CAC는 부처 간 의견을 조율할 사무소를 설립할 계획이다.
글로벌타임스는 “CAC가 발표한 이 규정은 미국 관리들이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근거 없는 국가안보 위협을 언급하며 중국 기술 기업에 대한 단속을 해 대중 무역 및 기술 전쟁을 일으킨 미묘한 시기에 나왔다”고 전했다.
베이징에 본부를 둔 정보소비연합(ICA)의 샹리강 사무총장은 “중국이 사이버 공간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움직임”이라며 “효과적인 사이버보안 심사 절차를 구축하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규정 초안이 2016년 제정된 ‘사이버 보안법’의 집행을 개선하기 위해 나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새로운 규제가 나온 시기가 주목을 끌고, 중국이 자국의 기술 대기업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탄압에 똑같이 ‘국가 안보’ 심사를 이용해 보복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고 글로벌타임스는 전했다.
샹 사무총장은 “화웨이 사건과 새로운 규정은 본질적으로 관련이 없지만, 이번 규정은 미국 기업이 사이버보안 위협을 제기한다면 중국 당국이 조사할 수 있는 직접적인 도구를 제공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 기업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다면 중국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며, 그것은 비난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pin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