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김삼화<사진> 바른미래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실이 전날 주최한 에너지 정책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정부가 말로는 에너지 전환을 하겠다고 하지만, 전력 산업의 운영 시스템과 시장 구조, 가격 등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며 “정부는 이를 인식하지만 역량과 의지가 없어 방치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인사말에서 “산업과 시장은 과거 그대로인데 정부는 현실을 도외시하고, 대통령은 공약 달성만을 위해 무리하게 에너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에너지전환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기존 요금과 제도는 그대로 둔 채 전력믹스만 바꾸는 에너지전환은 부작용만 가져올 뿐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오신환 원내대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홍일표 위원장과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종배 의원 등도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김선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박사는 100년 넘게 유지되는 기존 위계에 갇힌 전력산업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지난 100년 간 큰 변화가 없던 전력산업이 탈탄소화(온실가스 배출 억제), 분산화(소비자가 직접 전기 생산), 디지털화(IT기술과 융합)를 통해 이제는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를 위기가 아닌 새로운 기회로 받으려면 중앙집권적 공기업 체계에서 소비자가 직접 전력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장이 개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시장원리가 아닌 정부의 규제가 과도하게 작동하는 전력시장을 문제 삼았다.
박 변호사는 “현행 전력시장은 시장이 아니라 정부가 전력시장운영규칙을 통해 규제하고 한전이 판매를 독점하는 비정상적인 형태”라며 “특히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사업자 진출입을 규제하고 있고, 민간석탄발전기 정산조정계수, 변동비 산정 및 용량요금 등 정부의 전력시장 규제가 과도해 도매시장 전반의 법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 때도 현 전력산업 구조와 시장, 요금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본부장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비한 전력계통 운영시스템과 시장구조의 전면적인 개혁을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정부는 발전믹스의 변화라는 에너지전환정책만 얘기할 뿐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전력산업의 운영시스템 변화에 대해서는 별 움직임이 없다”며 “여전히 과거를 고집하고 있다 보니 에너지신산업을 비롯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없다”고 진단했다.
장현국 삼정KPMG 상무도 “전력산업의 새로운 과제인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석탄을 줄이고 LNG발전을 늘려야 하는데, 현재처럼 낮은 전기요금으로 높아진 전력공급원가를 감당하기는 어렵다”며 “보다 깨끗한 연료를 사용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는 비용이 지불돼야 하는 만큼 이제는 전기요금이 정치논리에 밀려서는 안 되고 소비자가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해야할 때”라고 밝혔다.
반면 한전의 입장은 조금 달랐다.
최현근 한전 전력거래실장은 “전력산업 환경이 변한다고 해도 전력정책의 목표 중 하나는 전기소비자에게 값싼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어서 시장개방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미국의 경우만 봐도 전력시장의 지속발전을 추구하는 주도 있지만, 시장화를 중단하거나 중앙집중구조를 유지하는 주도 있는 등 전력사업여건에 따라 상이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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