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양극화 심화
-文, 개국공신 민노총과 결탁
-바른미래 정치 자산에 의심
-자유주의 연합 필요성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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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언주 무소속 의원. 이 의원은 지난 28일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독설을 날렸다. [이언주 의원실]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소득주도성장은 좌파 사회주의 정책에 가깝습니다. ‘민노총 독재’가 자행되는 지금, 이에 맞설 연합 구축을 고민하겠습니다.”
이언주 무소속 의원은 지난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헤럴드경제와 인터뷰를 갖고 “문재인 정부의 이상한 정책 실험으로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국회 내 대표적인 소득주도성장 반대론자다. 일자리 대란이 이어지는 일을 빗대 ‘알고보니 구조조정 정책’이란 말도 그가 붙인 표현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2년이 지난 가운데 투자와 고용이 계속 주춤하는 데는 문재인 정책 탓이 크다고 그는 비판한다. 임금을 높이면 구조조정부터 생기는 단순한 원리를 외면하고 있어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의 폐해를 국내 자동차업의 위기에서 볼 수 있다고 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자동차 생산대수는 멕시코에 추월당해 6위로 떨어졌다. ‘5대 자동차 강국’은 옛 말이다. 그는 “임금 상승 속도가 기술 발전 속도보다 빨라졌다”며 “국제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조선업을 두고 “(조선업도)임금이 너무 높아졌다. 웬만한 일본의 중소 조선소보다 가격 경쟁력이 낮아지는 중”이라며 “‘대우조선 매각 사태’도 예고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로 민노총을 지목했다. 정권 창출의 개국공신으로 그 덕을 본다는 것이다. 그는 “문 정부와 민노총 등 노동세력의 결탁, 이런 일이 있어 이 정책이 불고불변 진리가 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노총은 사법부의 판결도 무시하는 등 ‘깡패’ 집단이 됐다”며 “노동자 입장에서 투쟁은 할 수 있지만, 그 명분이 뻔뻔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민노총이 최근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에서 시위를 하던 중 경찰을 폭행한 일을 짚으며 “(민노총은)공권력을 폭행할만큼 오만해졌다”며 “경제를 살리려면 민노총을 해체해야 한다. 정치권도 표 구걸로 눈치보지 말고 단호히 대응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득주도성장의 결말을 물었을 때 돌아오는 답은 ‘양극화의 심화’였다. 이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의 실체는 노동세력 중심 분배정책”이라며 “시장 왜곡이 심해질수록 경쟁력이 낮은 직종부터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의원은 바른미래당에서 탈당한 후 근 1개월째 재야에서 움직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실책에 맞설 투쟁 방식을 고민 중인 그는 우선은 ‘행동하는 자유시민’ 활동 등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우파 시민단체인 이 모임에서 이 의원은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와 함께 공동 대표를 맡고 있다.
이 의원은 한때 몸 담은 바른미래에 대해 “더 이상 싸우지 말고 합의 이혼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 이유로 “바른미래에 정치적 자산이 남아있는지 의문”이라며 “나는 울타리가 없어진다고 한들, 나 혼자서라도 하겠다며 (당을)나왔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무소속이 된 후 활동영역이 더 넓어졌다고 했다. 보다 다양한 스펙트럼의 인사를 만난다는 이야기다. 그는 “요즘은 정당 자체가 ‘3김 시대’의 낡은 산물이 아닌가 한다”며 “보스 정치, 인물 중심 정치가 아닌 세력 정치, 가치 중심 정치의 필요성에 눈을 뜨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매일 아침마다 이슈를 돌아가며 말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게 틀에 박혔다”며 “연공서열, 위계질서에 따른 배치도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권에도 사회주의 요소가 만연한 셈”이라며 “이런 모습을 바꿀 새로운 정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반(反)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연합을 고민 중이다. 그는 “자유주의 시각에서 비전 만들기에 집중할 때”라며 “뜻 있는 인사들 간 포괄적 세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일각에서 거론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의 숫자적 결합을 넘어 혁신을 수반한 결합이 있을 때 승리할 수 있다”며 “보수주의와 자유주의를 결합한 진짜 우파가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yul@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