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처리” vs “합의 처리 위해 노력”
-접점 찾는 여야…이해관계 위한 기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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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여야가 국회 정상화를 두고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는 가운데 패스트트랙 관련 ‘문구 한마디’가 여야 합의의 관건이 되고 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팽팽한 기싸움 속에서도 물밑 접촉을 통해 상당 부분 합의에 근접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는 방안에 대해 큰 폭으로 양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협상 난항을 겪고 있는 사안은 합의문에 담을 패스트트랙 처리 관련 문구다. 민주당은 애초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을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한다”는 문구를 내놓았지만 반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을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를 관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한국당의 제안에 민주당 내부에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 강경하다. 한 민주당 의원은 “교섭단체 간 합의나 의장 직권으로 상정되는 법안이 아니고, 330일 간의 협상에 따라 올라가는 패스트트랙 법안인데, 이를 합의 처리하자고 하는 것은 사실상 패스트트랙을 무력화하자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관련 문구에 대한 접점을 찾기 위해 전날 늦은 시각까지 유선상으로 협의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합의’와 ‘노력’의 중간점을 찾아가기 위해 여야가 서로 노력하고 있다”며 “이는 곧 서로의 협의 명분을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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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운데)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이같이 문구 하나를 두고 여야가 기싸움을 벌이는 배경에는 각 당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향후 여야가 패스트트랙 법안을 논의하고 상정하는 과정에 대비해 각자에게 유리한 명분을 미리 만들어 놓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까지 최대한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원내대표는 막판 협상을 끝내기 위해 이날 판문점에서 예정된 최고위원회의도 불참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최악의 경우 6월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여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내일(31일)까지 국회소집 요구안을 내겠다”며 “한국당과 잘 협의해 국회 정상화를 진행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지만, 그게 안되면 한국당을 뺀 여야4당의 소집 요구도 가능하다. 그것도 안 되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한국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회 복귀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당이 6월 국회까지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ren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