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적 재정정책 강조하지만, 부채로 해결 강조하는 與
-세금 더 걷는 여당, 증세구도 부담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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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년, 경제ㆍ노동 정책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발표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증세론에 손사래를 치고 있다. ‘세금 더 걷는 여당’이라는 구도에 대한 부담으로 풀이된다. 대표적인 장면이 여권 행사에서 연출됐다. 발제자로 나선 이제민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중장기적 증세를 말했지만, 원내대변인은 이를 부인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민주당 워크숍에 참석해 강연한 이 부의장은 중장기적 증세 옹호론을 거론했다. 그는 지난 9일 강연에서도 중장기적인 증세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이 부의장은 ‘확장적 재정정책’을 끄집어내며 중장기적 증세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나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를 부인했다. 그는 “(확장 재정의) 재원이 모자랄 경우에 대한 이야기까지는 없었다”고 했다. 증세 관련 문답이 있었냐는 질문에도 “없었다”고 했다. 한 여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통화에서 “이 부의장은 아이디어가 많은 분”이라며 “‘이런 말을 하고 싶다’는 분위기였다. 의원들이 밸류(Value)를 두고 듣지는 않았다”고 했다.
여권은 일단 ‘추가적인 부채’까지만 논의에 올리려고 노력하는 상태다. 확정적 재정정책 기조가 확실한 상태에서 재원조달은 부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으면 나라가 당장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고 했다.
전략통으로 꼽히는 한 여당 의원은 “증세론은 확장적 재정정책을 쓸 때 국가부채를 늘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로 귀결되는데, 이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일 뿐”이라며 “확장적 재정정책을 가져가고 부채비율 상승은 감안한다, 딱 여기까지만 봐달라”고 했다. 이어 “증세 얘기에는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나을 것 같다”며 “여권 내 논의 근거가 없다”고 했다.
정치권에서 증세론은 정부여당에게 불리한 대표적인 구도로 꼽힌다. 세금을 더 걷는다는 점에서 여권에 대한 반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노무현 정부 때는 ‘부자증세’가 논란이 됐다. 문재인 정부도 ‘핀셋증세’라는 말이 나왔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증세구도를) 다들 알고 있고, 그래서 공개된 자리에서 논의하지는 않는다”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말하지 않을 것, 이제 훈련이 됐다”며 “결정이 된다면 밀어붙이고 그전까지는 제한적인 논의만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정치권 내 경제통들은 증세를 가장 근본적인 재원조달책으로 보고 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과거 박 전 대통령을 향해 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말로 요약된다. 여권 내 경제통인 최운열 민주당 의원도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OECD 평균보다 낮은 한국의 조세 부담률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하는 ‘세정(稅政) 개혁’을 거론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th5@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