팽팽한 대치속 기싸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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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운데)가 3일 오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한-캄보디아 경제협력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해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 [연합] |
국회 정상화를 두고 여야의 막판 기싸움이 치열하다. 합의문 문구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이번주 6월 임시국회 개회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3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가졌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끝났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처리와 관련된 합의문 문구를 두고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합의처리한다”는 문구를 고수했지만 민주당은 “야당과 합의처리 하도록 노력한다”는 문구를 주장하고 있다.
국회 정상화 합의가 거듭 실패하면서 늦어도 이번주까지 6월 국회를 열려던 민주당의 계획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관측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짝수달’인 6월에는 국회가 열리게 돼 있지만 국회가 정상 가동되려면 재적 의원 4분의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어야 하고, 여야가 국회 의사일정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 개회는 소집요구서 제출 이후 3일이 걸린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서로 입장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만큼 오늘 추가 회동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며 “극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이번주 국회 개회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단독 소집 가능성에 대해서도 “입장을 조율 중인 만큼 단독 소집은 당분간 유보적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단독 소집’ 카드로 한국당을 압박했지만 당 내부적으로는 단독 소집에 대해 조심스러워 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일방적으로 국회를 열었다간 추가경정예산 처리 등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데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여야는 이날 팽팽한 대치 속에서 기싸움만 이어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절반 이상은 국회 파행의 책임을 주로 한국당에 있다고 본다”며 “여야 간의 정책 논란과 갈등은 피할 수 없지만 제1야당이 혼자 무한정 국회 발목을 잡으면 정말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과도한 요구는 국회 정상화에 도움이 안된다”며 “경우에 따라선 협상을 안한다는 의사 표시도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우리보고 잘못을 사과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는데 그런 정신과 일련의 행동은 지독한 독선”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반면 한국당은 “여당의 입장과 태도에 진전이 없다”며 각을 세웠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폭거를 그대로 두고 갈 수 없다”며 “비정상 국회를 바로잡지 않으면 어떤 악법과 독재법을 밀어붙일지 모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패스트트랙 철회만이 민생국회를 다시 여는 유일한 해법임을 말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3당 원내대표가 해법을 모색하는데 불청객인 청와대가 끼어들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게 청와대가 야당을 대하는 오만한 모습”이라며 청와대를 향해 전선을 넓혔다.
이현정 기자/ren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