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관련 심도있는 논의 안갯속

“지금 검토하고 있다.”(7일, 정부 관계자), “말씀드리기 어렵다.”(5일, 청와대 핵심관계자)

오는 28일부터 열릴 주요20개국(G20) 오사카 정상회의 때 한중 또는 한일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묻는 기자들 질의에 대한 정부와 청와대의 공식 답변이다.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돼야 할 문재인 정부의 ‘정상외교’가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이 G20 이전 방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정부 관계자를 통해 확인되면서 10일 현재 북핵문제를 둘러싼 주요 당사국과의 정상외교 무대는 사실상 G20 하나로 좁혀졌다. 문 대통령은 이틀간 열릴 공식 회의에 분초를 다퉈가며 중국과 일본정상을 만나야 할 당위성이 커졌다. 그렇지만 G20이 20일도 채 남지 않는 지금, 모든게 불확실하다.

▶시진핑 한반도 답방, 안하나 못하나=정부 관계자는 지난 7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G20 정상회의 때 방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간 시 주석 방한은 한중관계 초미의 관심사였다. 외교가는 지난 2017년 12월 문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 뒤 이뤄질 시 주석 답방이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체계)의 한반도 배치 이후 소원해진 한중 양자관계의 공고함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내왔다. 그러나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서울 대신 G20이 열릴 일본 오사카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자외교 무대의 특성 상 심도깊은 대화는 이뤄지지 못할 공산이 커졌다.

시 주석은 한국 뿐 아니라 북한도 ‘답방’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북중관계에 정통한 정부 측 소식통은 이날 “시 주석이 지난해 다롄 정상회담의 답방 형태로 북한 방문을 몇달 전부터 계획했지만, 실행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미국과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시점에 북한을 찾아 미국을 자극하는 등 굳이 갈등 전선을 확대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그 배경으로 보인다.

▶삐걱대는 한일관계…적극 진화 나선 청와대=한일관계의 경우 강제징용 문제 등 현안이 쌓여있지만 청와대는 G20기간의 한일회담 일정 조차 못잡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는 적극 방어에 나서고 있다. 앞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한일관계가 ‘최악’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한일관계 개선방안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한일관계가 최악이어서 G20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아베 일본 총리를 못만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는 질의에 이같이답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어떤 근거로 한일관계가 최악이라고 보느냐”고 오히려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일본 측 요구를 다 수용하지 않아 한일관계가 악화했다거나 우리가 관계를 방치하고 있다는 논리, 우리가 원칙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한미회담 전 신뢰도 깎인 정부=G20을 전후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한미회담도 개최 전부터 김이 새는 형국이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의 ‘한미정상 통화내용 유출 사건’이 이런 분위기에 작용했다. 앞서 정부는 3급비밀로 분류되는 내용 공개로 난처한 입장에 빠졌었다. 보수진영 외교통으로 불리는 천영우 한반도 미래포럼 이사장은 이에 강 의원의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난달 2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강 의원의 한미정상통화 내용 공개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상종하지 말아야 할 국가로 만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런 분위기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대통령의) 북유럽 순방에 집중해야 할 것 같다”며 “지금은 조금 이른 시기다. 여러가지 조율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윤현종 기자/factis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