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걱세·자사고 학부모·정치권 대립

서울 13개교를 비롯해 전국 24개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를 대상으로 각 시ㆍ도교육청의 운영성과 평가(재지정 평가)가 이달 하순부터 잇따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자사고 평가를 놓고 학부모ㆍ시민단체들의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다. 여기에 정치권에서도 시ㆍ도교육감이 자사고 평가를 통해 임의적 지정 취소를 할 수 없도록 법개정에 나서면서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자사고 재지정 취소가 많을 경우 고교 입시가 시작되는 9월 전까지 자사고와 교육 당국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 지난 10일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수학 선행 여부 전수조사 결과, 재지정평가 미반영’ 입장 철회 요구 성명서를 내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사걱세에 따르면 선행학습 위반 여부는 선행교육규제법의 위반 사항일 뿐 아니라, 자사고 재지정평가의 교육과정운영 영역에 해당돼 위반시 관련 항목이 0점 처리가 되도록 규정이 강화된 중요한 항목이다.

사걱세는 “이번에 지적된 자사고의 수학 선행학습 사례는 지난해 발생한 건으로, 이번 재지정 평가에서 반드시 평가돼야 하는 사안임에도 서울시교육청은 반영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며 “6월말까지 선행 위반 전수조사가 완료되면 현재 진행중인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자사고 학교와 학부모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서울의 A 자사고 관계자는 “시교육청이 재지정 취소 결정을 내리면 바로 행정소송을 갈 계획”이라며 “하반기 입시가 계획돼 있는 만큼 파행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자사고 재지정 갈등에 정치권도 동참하고 있다. 김한표 의원(자유한국당)은 이미 지정된 자사고의 경우 입시ㆍ회계 부정 등 중대한 법령 위반이 없으면 시도교육감이 평가를 통한 임의적인 지정취소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자사고 재지정과 관련된 각종 이슈 때문에 학업에 열중해야 하는 수많은 학생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교육감에게 지정 취소 재량권을 주는 건 과도할 뿐 아니라 위헌적 요소도 있다”고 했다. 

박세환 기자/gr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