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이후 15년 만 인상…이ㆍ통장 법적 근거도 마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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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 네번째)가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통장 처우개선 및 책임성 강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3일 월 20만원 이내인 이ㆍ통장 기본수당을 내년부터 월 30만원 이내로 10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004년 이후 15년 만의 인상이다. 당정은 또 이ㆍ통장의 지위와 자격 등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ㆍ통장 처우 개선 및 책임성 강화 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국회와 지역을 중심으로 이ㆍ통장 기본수당 현실화 요구가 지속 제기됐다”며 “당정은 지방자치단체 의견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기본수당을 월 30만원 이내로 10만원 인상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해 이번 달 안으로 이ㆍ통장 기본수당 인상을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기본수당 인상은 내년 1월부터 전국에 시행된다.
당정은 또 이ㆍ통장이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ㆍ통장의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현재 리, 이장의 경우 지자체에 법령 근거가 있지만 통, 통장은 지자체 법령에 명시적 규정 없이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운용되고 있다”며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는 이·통장의 임무와 자격, 임명 등의 사항을 법령 근거 마련 등을 통해 구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ren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