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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20 결승 대표팀 병역 면제? 병무청 “검토 안 해”

  • 기사입력 2019-06-1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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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가 부르는 한국 U-20 대표팀. [연합]

[헤럴드경제=정지은 인턴기자] 한국 축구 대표팀이 사상 처음 국제축구연맹(FIFA) 주관 U-20(20세 이하) 남자 월드컵 결승에 진출한 가운데 병역 특례 혜택을 부여해야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에 병무청은 “검토하고 있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13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는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의 건의가 있어도 검토하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에는 “예정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제한된다”며 말을 아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U-20 월드컵에 출전한 한국 대표팀은 원칙적으로 병역 혜택의 대상자가 될 수 없다.

우선 군 면제는 불가능하다. 병역법상 체육분야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뛰어난 성과를 거뒀을지라도 병역을 면제해주지는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성과를 인정받았을 경우 자신의 특기를 살려 현역병이 아닌 ‘체육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할 순 있다.

하지만 체육요원 편입도 불가능하다. 월드컵은 병역법에 체육요원 자격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국제대회로 명시돼 있지 않아서다. 병역법에는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 등만 체육요원 편입 가능 대상자로 명시돼 있다.

물론 예외규정도 있었다.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과 2006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당시 대표팀 선수들이 각각 4강에 진출하며 활약하자 병역특례 여론이 달아올랐고 이에 정부는 선수들에게 병역혜택을 부여한 바 있다.

최근 정부는 병역 특례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어서 U-20 월드컵의 결과가 군 면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앞서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U-20 청소년 대표팀의 병역 혜택을 부탁드린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13일 오후 4시 현재 6640명의 동의를 얻었으며 다음 달 10일까지 진행된다. 청원인은 “한국 남자 축구 최초로 FIFA 주관 대회 결승에 오르는 것은 200여개의 나라 중 최고를 가리는 경기를 하게 되는 것”이라며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jungj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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