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2기 간부 줄사퇴 전망
공정거래 분야 관심 많아
기업 ‘갑질 사건’ 수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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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무일 검찰총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
사법연수원 23기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검찰 고위직의 대규모 물갈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7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따르면 19~22기 검사장 이상 고위 검찰간부는 20여명이다. 전임자보다 5기수 낮은 윤 후보자가 임명되면 후배 기수가 총장에 오를 경우 길을 비켜주는 검찰의 전통에 따라 어느 때보다 큰 폭의 사퇴가 예상된다.
19기에는 검찰총장 후보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봉욱 대검 차장과 조은석 법무연수원장, 황철규 부산고검장이 있다. 20기에서는 역시 총장 후보군이었던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금로 수원고검장, 박정식 서울고검장, 김호철 대구고검장 등이 있다. 21기에서는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비판의 글을 공개한 송인택 울산지검장과 윤웅걸 전주지검장 등이 있다. 22기에는 권익환 서울남부지검장, 차경환 수원지검장 등이 있다.
통상의 관례에 따르면 동기 기수까지 옷을 벗기도 하지만, 윤 총장 후보자가 늦깎이로 임관해 동기들에 비해 많게는 10살 가까이 나이 차이가 난다는 점, 그리고 23기의 검사장 승진이 이제 막 시작된 시점에서 파격 발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동기 기수에서 사퇴는 그리 많지 않을 전망이다.
윤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으면서 책임져 온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국정농단 사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건의 공소유지 및 삼성바이오 수사에는 힘이 더욱 실릴 전망이다.
윤 후보자는 2016년말 박영수 특검팀 특별수사팀장으로 전격발탁된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맡았다. 국정농단 사건은 대법원에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에 대해선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DAS) 소송비용 삼성 뇌물 사건의 경우, 검찰은 최근 추가 뇌물 51억원에 대해 국민권익위 제보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하는 등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공소 유지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서 전담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사건은 현 문무일 총장 퇴임 전에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윤 후보자가 직접 챙겼던 사건인 만큼 향후 검찰의 주요 사건 중 하나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자는 평소 공정거래 사건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총장에 오르면 기업 담합이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이른바 ‘갑질’ 등 불공정 사건에 대한 수사가 상당한 비중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윤 후보자는 지난해 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수사가 한창이던 상황에도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을 방문했다. 미 법무부 반독점국은 기업들끼리의 가격·입찰 담합(카르텔), 독점적 지위 남용 등을 조사한다.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 없이도 중대 담합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된 것과 맞물리며 관심을 모았다.
특히 윤 후보자 재직 동안 서울중앙지검은 공정거래 수사 등을 지휘하는 4차장 직위가 신설됐고, 범죄수익환수부, 조세거래조사부 등이 늘어났다. 전두환씨 미납추징금,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관련 추징금 환수 등에 집중했다.
김진원 기자/jin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