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검증단 “김해공항 확장안은 부실” 재점화
-지방정부 vs 국토부 갈등 양상에 ‘재논의’ 가능성도
 |
| 오거돈 부산광역시장이 지난달 27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결과 대국민보고대회 사전 간담회 및 보고서 전달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에게 김해신공항 계획안 타당성 검증 보고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춘 의원, 김해영 최고위원, 오거돈 시장, 이인영 원내대표, 박주민 최고위원, 김정호 의원. [연합] |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무려 16년을 이어온 ‘동남권 신공항’ 논란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10년 넘게 추진과 백지화가 반복되며 지역 민심은 갈라졌고, 급기야 지방정부가 국토교통부의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검증까지 나서며 논란은 아직까지 반복되고 있다.
‘동남권 관문공항’의 필요성에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 논란의 출발은 16년 전인 2003년 1월 노무현 전 대통령 당선인 시절이 출발점이다. 동남권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지역민들의 건의해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그러다가 지난 2006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건설교통부에 동남권 신공항 건설 검토를 지시하면서 이 문제는 물밑으로 부상했다. 이후 1년여 만에 건설교통부가 신공항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고,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이 유력한 신공항 후보지로 거론됐다.
하지만 지난 2011년 두 후보지가 입지평가에서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수렁에 빠지기 시작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신공항 추진을 아예 백지화했고, 18대 대선에 나선 박근혜, 문재인 후보는 다시 “동남권 신공항은 꼭 필요하다”며 주요 공약으로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내세웠다.
신공항 건설은 박 대통령이 당선되며 다시 추진되는 듯 보였지만, 정부는 지난 2016년 갑작스럽게 신공항 계획을 백지화하고 김해공항에 활주로 1본을 추가하는 내용의 ‘김해공항 확장안’을 발표했다. 당시 박 대통령은 “김해신공항 계획이 예산 절약 뿐만 아니라 향후 항공수요와 안전문제까지 모두 만족시킨다”고 했지만, 지역 반발이 계속되며 결국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이 김해공항 확장안의 재검토를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당장 김해공항 확장안에 반대하며 정부안 검증에 나섰던 부울경(부산ㆍ울산ㆍ경남)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은 “정부의 수요예측부터 틀렸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검증단장인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부가 2050년 여객수요를 2814만명으로 예측했지만, 검증단은 3800만명 수준으로 보고 있다”며 “김해공항의 연평균 여객 증가율이 최근 5년 동안만 18.5%를 기록하는 등 정부의 수요예측이 애초에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검증단이 정부에 김해공항 확장을 통한 신공항 기본계획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선 상황에서 ‘동남권 신공항’의 재논의는 불가피해졌다. 특히 김해공항 확장안을 두고 안전성과 소음, 활주로 문제가 제기되며 가덕도 등 새 후보지에 공항을 건설하는 내용까지 포함한 재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가 검증단의 보고서를 두고 “활주로 배치 최적화와 차세대 항공기 도입 등을 통해 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반박에 나서면서 ‘동남권 신공항’을 둘러싼 부울경과 국토부의 신경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10년 넘게 논란이 이어지며 지역 여론도 갈라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검증단의 결과를 받아든 총리실이 빨리 신공항 문제를 매듭지어 갈등을 봉합해야 한다“고 했다.
유오상 기자/osyoo@heraldcorp.com
▶김해신공항 논란 일지
2006년 12월 노무현 대통령, 건설교통부에 ‘동남권 신공항’ 검토 지시
2007년 11월 건설교통부, 신공항 타당성 인정
2007년 12월 이명박 대통령 후보, ‘동남권 신공항’ 공약
2010년 7월 가덕도, 밀양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
2011년 3월 “타당성 없어”…신공항 추진 백지화
2012년 11월 박근혜ㆍ문재인 후보 모두 ‘신공항’ 공약
2014년 8월 국토교통부, “동남권 신공항 필요” 발표
2016년 6월 박근혜 대통령, ‘신공항’ 백지화...김해공안 확장안 발표
2018년 6월 오거돈 부산시장 “가덕도 신공항 추진” 공약
2019년 2월 문재인 대통령 “김해공항 확장안 재검토” 언급
2019년 4월 부울경 검증단 “김해공항 확장안 부적절”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