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이끌 적임자” 기대감 보여
-자유한국당 “청문회 준비 철저하게 할 것” 강공 예고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검찰 개혁을 이끌 적임자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국회 보고서 채택도 없이 임명 강행된 인사가 15여명이다. 그러니 기대난망이다.”(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문재인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지명되면서 여야가 치열한 검증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윤 검찰총장 후보자의 입장 확인부터 65억9000만원에 이르는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공세까지 인사청문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정부는 18일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정부인사발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청와대는 임명동의안을 주중 국회에 보내고, 국회는 20일 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 안에 못하면 열흘 연장되는데, 이후 파행이 이어지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검찰총장의 경우 국회 동의는 필요 없다.

대검 관계자는 “인사청문 관련 규정에 따라 대검 연구관 등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실무적인 팀을 구성할 것”이라며 본격적인 인사검증 대비 태세를 밝혔다.

여당은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히는 가운데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후보자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힌 적은 없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해외 출장 중 조기 귀국해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반민주주의적’이라며 고강도로 비판하고 윤웅걸 전주지검장, 송인택 울산지검장이 검경수사권 조정에 공개적으로 반발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윤 후보자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은 일부 있다. 지난해 10월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가 줄어들면 향후 수사지휘는 어떻게 돼야 하겠냐’는 질의에 윤 후보자는 “수사를 누가 하느냐보다, 기소는 검찰이 하고 공소유지를 통해서 유죄 판결로 법 집행을 하는 거라서 검·경이 한 몸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 후보자가 ‘특수통’, ‘강골검사’라고 평가 받지만 수사보다는 기소 및 공소유지를 검찰 본연의 임무라고 보고 있다는 시각이다. 또 2016년 12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으로 임명된 직후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고 발언한 것도 화제가 됐다.

한편 야당은 윤 후보자에 대해 ‘코드인사’로 규정하고 혹독한 청문회를 예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도 “과연 자질, 능력, 도덕성 부분에 있어서 검찰총장직을 수행할 만한 자격이 되는지 청문회 준비를 철저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선 검증대에 오를 것은 윤 후보자의 재산 증식과정이다. 지난 3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윤 후보자의 재산은 65억9077만원이다. 법무·검찰 고위직 중 가장 많은 재산이다. 이중 12억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소재 복합건물과 2억원 상당의 경기 양평군 토지, 예금 약 49억7000만원을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다.

이에 재산과 관련한 처가 문제를 물고 늘어질 수도 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윤 후보자) 장모로부터 사기를 당해 30억원을 떼였고, 장모의 대리인이 징역을 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기의 주범인 장모는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윤 지검장이 배후에 있다’는 하소연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후보자는 “몇십억 손해 입은 게 있으면 민사나 형사 고소를 할 텐데 저는 이 사건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반박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악연도 재조명된다. 윤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 국정원 대선 댓글 개입 사건 수사팀장을 맡았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을 함께 적용하려 했으나 당시 법무부장관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반대에 부딪혔다.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윤 후보자는 “수사 초기부터 법무·검찰 수뇌부의 외압이 있었다”면서 “수사라는 건 계속 치고 나가게 해줘야지 (위에서) 그러지 못하게 하면 사실상 수사하는 사람은 외압이라고 느낀다”며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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