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기수 당겨져 ‘빨리 옷벗는 검찰’ 만들어…인력 손실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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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올 것이 왔구나’와 ‘이럴 줄은 몰랐다’는 반응이 엇갈렸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9ㆍ사법연수원 23기)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17일 검찰 내부는 뒤숭숭했다.
검찰 내 윤 후보자는 ‘선이 굵고 호방한 성격’의 인물로 평가된다. 한 일선 검사는 “기수는 낮지만 나이가 많아 동기들과 후배들을 많이 챙겨 조직 내부 신망이 굉장히 두텁다”며 “선배들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다”고 했다. 한 부장검사 출신 검사도 “문제는 윤 후보자의 인품이 아니라 그의 기수와 정치적 상징성”이라며 “검찰 인사관행뿐만 아니라 평균 근속연수, 조직문화 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사태풍’ 최소화할 수 있을까…고검장 인사가 관건= 문무일(58ㆍ18기) 총장 보다 사법연수원 5기수 아래인 윤 후보자는 19~22기 선배 21명과 동기 9명을 제치고 검찰 수장에 발탁되면서 당장 ‘인사 태풍 최소화’를 과제로 떠안게 됐다. 기수를 중시하는 검찰 관례대로라면 연수원 선배 고검장 8명과 검사장 22명 등의 줄사퇴가 불가피하다. 실제 지난 2009년 천성관(61ㆍ12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자가 내정됐을 때 간부급 검사 11명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했다. 직전 총장보다 3기수나 아래에서 총장이 발탁됐기 때문이다.
한 간부급 검사는 “윤 후보자는 검사장 간부 중 그래도 나이가 가장 많은 편이라 선배 기수를 남기고 이끌 수 있다고 본다”며 “기수 문화를 깨고 새로운 조화를 다질 것인지, 아닌지는 윤 후보자에게 달려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고검장과 지검장 인사가 중요해보인다”며 “현재 22기는 고검장이 한명도 없는데, 23~25기가 고검장 인사로 가게 되면 20~22기 선배들은 윤 후보자를 포함해 많은 후배들을 상사로 모셔야 한다. 그렇게 되면 줄사퇴가 이어질 수밖에 없고, 조직 전반이 약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윤 후보자는 19~20기 검사 7명은 떠나더라도 21~23기는 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주변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검사장급’ 서울중앙지검장, 총장직행…“檢개혁 구조적 한계” 지적도= 청와대는 윤 후보자 발탁배경으로 적폐수사 지속과 검찰개혁 완수를 꼽았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청와대발 기수정리로 정권이 검찰에 미치는 영향과 혁신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초동의 검사 출신 변호사는 “당초 청와대는 서울중앙지검장이 고검장급으로 격상돼 총장 임명권자를 눈치를 보게 됐다고 검사장급으로 낮췄는데, 고검장을 건너뛰고 총장임명을 했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장의 ‘눈치보기’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검찰의 특수사건 직접수사에 오히려 힘이 실려 검찰 수사권이 강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표적 특수통인 윤 후보자는 검찰의 직접수사에 대한 신념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윤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탄생 계기가 된 ‘적폐수사’를 지휘해야 한다”며 “여기에 윤 후보자가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에 공감한다면 지금까지 그를 따랐던 일선 검사들이 반발하는 등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사들의 근속연수가 단축돼 국가적 손실을 야기할 우려도 있다. 한 간부급 검사는 “직전 총장보다 5기수 아래인 윤 후보자를 총장에 지명함으로써 검사들 전반의 퇴임시기가 3~5년 앞당겨질 수 있다”며 “국민 세금을 들여 국가 만든 인사들을 일찍 내보내는 게 국민과 국가에 도움이 되는 조치인지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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