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경제·북핵”으로 ‘정권 심판’ 강조
민주당 “국회 파행 주범” 강조하며 ‘맞불’
전문가들도 “내년 총선은 ‘심판론’이 대세”
‘친박’의 ‘한국당 심판론’도 총선 변수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이 4월 3일 저녁 서울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4ㆍ3 보궐선거 개표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

4ㆍ3 국회의원 보궐선거 창원성산에 출마한 정의당 여영국 후보(오른쪽 두번째)가 이정미 대표(오른쪽) 등과 함께 오후 창원시 선거사무실에서 개표방송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20일로 300일 앞으로 다가오며 여야 할 것 없이 ‘심판론’ 카드를 꺼내 들었다. 문재인정부 중반에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야당이 꺼내든 ‘정권 심판론’이 힘을 얻는 모양새지만, 잇따른 ‘막말’ 논란과 장기간 이어진 국회 파행으로 자유한국당도 ‘야권 심판론’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상황이다. 상대를 향한 거센 심판론 싸움에서 주도권을 쥐는 쪽이 총선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제1 야당인 한국당은 “정권이 절반 지난 시점에서 치러지는 만큼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권 심판 선거’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당 지도부는 일찌감치 ‘정권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웠다. 당 사상 가장 큰 프로젝트인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를 출범한 한국당은 내년 총선을 겨냥해 경제 대안 정당의 모습을 갖춰 총선 전까지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민생투쟁 대장정’과 ‘文 정권 경제실정백서’로 정부의 경제파탄을 지적해온 황교안 대표는 지난 19일 부산상공회의소를 찾은 자리에서도 “부산 경제가 망가진 가장 주요한 원인은 이번 정부의 경제실정 때문”이라며 “한국당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경제를 되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처럼 당 지도부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제 실정 부각에 집중하는 데에는 지난 4ㆍ3 보궐선거에서 보여줬던 경제파탄에 대한 냉혹한 민심이 있었다는 게 당내의 평가다. 한 한국당 중진 의원은 “지난 보궐선거 직전 2배 가까운 표차이로 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지만, 결과는 고작 800표 차이였다”며 “선거 내내 이어졌던 당의 경제 문제 부각 전략이 먹힌 것으로 판단하고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연일 ‘경제 심판론’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여권이 꺼내든 카드도 ‘심판론’이다. 5ㆍ18과 세월호 등 연이은 ‘막말 논란’과 함께 국회 파행의 원인을 한국당으로 몰아세우며 연일 ‘심판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여당이 선거에서 ‘야당 심판론’을 꺼내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유례없는 국회 파행이 이뤄지면서 내년 총선에 한국당의 실정을 비판하며 이 문제가 거론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전문가들도 내년 총선 결과는 ‘심판론’ 대결이 좌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내년 총선은 시기상 ‘경제 문제’를 둘러싼 심판론이 대두될 수밖에 없다”며 “여당은 돈을 푸는 식으로 경제 문제에 대응하려고 하지만, 지금 경제 상황이 추경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결국 야권의 경제 심판론은 여론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야권의 프레임이 무력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야권 내부에서 불거지고 있는 ‘친박’ 논란도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친박’이 한국당을 탈당해 독자세력을 형성할 경우, 야권 분열로 총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박 전 대통령 측이 이른바 ‘복수’에 나설 경우, 야권은 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도 상당하다”며 “야권 내부의 ‘심판론’이 여당을 향한 ‘심판론’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유오상 기자/osy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