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회담 추진 동력도 약화…G20 한일회담 사실상 어려울 듯
-靑 ‘북중회담으로 남북미중 구도’ 관측에 “결국 북미가 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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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을 시작으로 이달말 예정된 한반도를 둘러싼 정상외교전이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다.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서 중국의 입지와 역할이 커질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반대로 북미대화 ‘촉진자’를 강조해온 문재인 대통령의 입지는 좁아질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제안한 남북정상회담의 성사가 여전히 불투명하고,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주최국인 일본 정상과의 만남도 쉽지 않아 보인다.
G20 정상회의를 일주일 앞둔 21일 문 대통령은 북중정상회담을 예의주시하면서 교착화된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 미칠 영향과 관련한 다양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시 주석의 방북을 두고 한반도 문제 해결 구도가 남북미 3자에서 남북미중 4자로 바뀔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국회 토론회에서 “그동안 남북미 삼각 구도로 북미 협상 내지 북핵 협상이 진행됐지만, 정전협정 서명 당사자인 중국이 평화협정 문제를 거론하면서 4자 프로세스로 들어올 것이며 이것에 대응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에 청와대는 “결국 북미 간에 풀어야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앞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시 주석 방북으로 한국의 비핵화 중재ㆍ촉진 역할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언론은 한국 역할을 중재자ㆍ당사자 등의 표현을 쓰는데, 그런 규정보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이루기 위해 가장 빠른 방법을 찾아 나설 것”이라며 “곧이어 한미정상회담이 이뤄지기에 전반적 상황을 큰 그림으로 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당장 문 대통령이 제안한 ‘선(先)남북회담, 후(後)한미회담’ 구상도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한 데다 남북정상회담을 치를 명분마저 줄어든 상황이다. G20 정상회의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는 일정을 고려하면 남은 시간은 실제 닷새밖에 되지 않는다. 시 주석이 ‘북미대화 재개 중재자’ 역할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면서 김정은 위원장 메시지를 들고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나온다.
여기에 G20 정상회의 주최국이자 한반도 주변 당사국인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와 정상회담도 무산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일제 징용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한국 대법원이 지난해 10월과 11월 잇따라 위자료 배상 확정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최근 일본 정부가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했지만 한국 정부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고 대변인은 한일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묻는 질문에 “현재로선 결정된 게 없다”며 “다만 지금까지 문 대통령은 회담이 열리길 희망한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사 문제와 미래ㆍ현재의 한일관계를 투트랙으로 나눠 봐야 한다는 것도 일관된 입장”이라며 “언제든 만날 용의가 있고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mkka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