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ㆍ특위도 가동…의결보다 논의에 집중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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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민생입법추진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회 파행 속에서 민생입법추진단(추진단)을 본격 가동시켰다. 민주당이 ‘민생 드라이브’로 자유한국당에 대한 복귀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추진단은 이날 오전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추진단은 거듭되는 국회 공전으로 민생입법 처리가 미뤄지자 이를 주도적으로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추진단은 ▷기업을 위한 경제활력법안 ▷미래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기술ㆍ신사업 법안 ▷자영업ㆍ소상공인 지원법 및 서민주거안정과 골목상권 보호법안 ▷노후 수도관, 통신구 화재 예방 등 안전 SOC 종합대책 ▷청년들의 미래 준비를 위한 법과 제도 등 5대 분야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법안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두달 넘게 파행된 국회가 이제 겨우 휴업상태를 벗어나긴 했지만 완전히 한국당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발걸음을 자꾸 바쁘게 한다”며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까지 성과를 만들지 못하면 많은 국민들의 우려가 현실이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을 더 볼 수 없어 추진단을 구성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진단은 민생입법 활동에 주력할 것이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입법 기회를 최대한 살려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진단의 활동은 민주당 ‘민생 드라이브’의 일환이기도 하다. 여야의 국회 정상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민생 챙기는 여당’의 이미지를 부각하는 동시에 한국당의 복귀를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추진단과 함께 상임위와 특별위원회도 가동시킬 것이라며 한국당을 압박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가 8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가 각각 2개와 1개여서 해당 상임위는 개의하는데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이미 6월 임시국회가 개의되자마자 기재위, 정치개혁특위, 국토위 등은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같은 민주당의 민생 드라이브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에 진전이 있더라도 제1야당인 한국당을 제외한 채 의결까지 진행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에서다. 일방적인 국회 운영이 향후 여야 협상에 더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임위가 의결보단 논의에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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