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로 취임 2년을 맞는다. 지난 2년 동안 김 장관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차단’에 집중했지만, 거래절벽 등 각종 부작용속에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3기 신도시 발표에 따른 1ㆍ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 등도 만만치 않다.
 |
| [연합뉴스] |
김 장관은 취임 1년 차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의 8ㆍ2 부동산 대책(2017년)과 2022년까지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등 100만 가구를 짓겠다는 주거복지로드맵,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대책, 강남 재건축시장 안정화 대책 등을 내놨다. 이듬해에는 고가주택ㆍ2주택 보유자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골자로 한 9ㆍ13 부동산 대책과 3기 신도시(남양주 왕숙ㆍ하남 교산ㆍ인천 계양ㆍ과천ㆍ고양 창릉ㆍ부천 대장) 건설을 비롯해 수도권 30만가구 택지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정책영향으로 집값은 어느정도 안정세를 잡았지만 거래절벽 등 부작용도 나타났다. 서울 집값 잡기에 올인하는 동안 지방 부동산은 미분양이 속출하는 모습도 보였다.
최근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있기도 하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직전 주보다 0.03% 올랐다. 지난주 0.01% 오르며 지난해 11월 이후 7개월 만에 처음 플러스로 돌아선 뒤 2주째 오름세다. 남은 과제도 산적해 있다.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공급 증가에 따른 집값 하락 등을 우려하는 일산 등 1ㆍ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에 휩싸인 동남권 신공항 문제, 차량 공유 서비스와 택시업계의 갈등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김 장관이 재임 중 이를 풀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은 높지 않다. 김 장관의 능력을 떠나 기본적으로 이르면 올 여름 개각을 통해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1기 내각’ 중 2년 동안 한 자리를 지킨 몇 안 되는 장관이다. 벌써부터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개각 때 국토부 장관에 기용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결국 후임 장관에게 과제가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김 장관은 퇴임 후 지역구(일산 서구) 출마 준비에 여념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 장관은 지난달 23일 기자 간담회에서 “만약 출마한다면 일산 아닌 다른 지역출마는 생각할 수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지역 민심은 우호적이지는 않다. 최근 3기 신도시 추진에 반발한 일산ㆍ운정ㆍ검단 등 1, 2기 신도시 주민들은 김 장관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y2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