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로스 등 슈퍼리치 18명, 부유세 부과 촉구 서한 발표
민주 대선주자 샌더스, 월가 세금 거둬 무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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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 소로스.[AP] |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현대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미국에서 ‘학자금 부채 탕감’이나 ‘부유세 도입’과 같은 사회주의 성향의 정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의 불평등(빈부격차)’에 대한 미국 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2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투자의 달인’ 조지 소로스를 비롯해 페이스북 공동 창업자인 크리스 휴즈 등 18명의 억만장자는 슈퍼리치에게 ‘적당한’ 세금을 부과할 것을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발표했다.
이들은 공개 서한을 통해 “미국은 우리의 부에 대해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정신적 윤리적 경제적 책임 있다”며, “부유세는 기후 변화 위기를 개선하고, 경제를 향상시키며, 부의 창출을 증진시키며,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민주적 자유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부자 중에서도 0.1%에 해당하는 이들은 이번 공개 서한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 대선 후보를 향한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엘리자베스 워렌 메사추세츠주 상원의원의 부유세에 대해 언급했다고 FT는 전했다.
민주당의 유력 대권 주자인 워렌 상원의원은 올해 초 5000만달러(약 577억원) 이상 자산 보유자에게 매년 2%의 부유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지난 2월 발표된 힐-해리스X 여론조사에서도 미국 유권자의 74%가 부유세 도입에 동의하고 있으며, 공화당 지지자의 65%도 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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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니 샌더스. [로이터] |
한편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은 월가의 세금을 거둬 1조6000억달러에 달하는 대학생 학자금 부채를 탕감하는 정책을 24일 제안했다.
투자자들이 주식과 채권을 거래할 때마다 각각 0.5%와 0.1%의 세금을 부과해 세원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자금 부채를 탕감하는 계획으로 샌더스 측에서는 향후 10년간 약 2조4000억달러의 세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추산이다.
이번 제안에는 사립대학과 대학원은 물론 공립대와 국가의 역사적인 흑인 대학에 교육비를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지난 2016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공립대 무상 교육을 주장했던 샌더스 의원은 “우리 젊은 세대가 자신의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세대보다 낮은 생활 수준을 갖게 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전미경제조사회가 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부자 0.1%가 전체 부의 5분의 1 가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1970년대 후반 7%에 그쳤던 것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pdj24@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