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시가 현실화율 판단 과정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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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서울 아파트단지의 공시지가ㆍ공시가격을 둘러싼 신뢰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시세반영률도 들쭉날쭉해 산정 근거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24일 서울 25개 아파트단지의 공시지가ㆍ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자체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데 따르면, 조사 대상 아파트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3.7%로 정부가 발표한 64.8%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땅값과 건물 가격을 합친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은 오히려 떨어졌다. 25개 아파트 시세는 3.3㎡당 2390만원에서 2892만원으로 21% 올랐지만, 공시가격은 3.3㎡당 1646만원에서 1887만원으로 15% 올랐다.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도 지난해 68.9%에서 올해 65.3%로 3.6%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시가격에 포함된 토지가와 공시지가도 2배가량 차이가 생겼다. 경실련이 25개 아파트 공시가격에서 산출한 땅값은 3.3㎡당 4194만원이었으나, 공시지가는 평당 2235만원으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경실련은 이런 결과를 토대로 산정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공시가격 제도가 불평등한 조세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해명은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경실련이 사용한 ▷KB부동산 아파트 시세의 적정성 여부 ▷산정방식 등을 문제 삼았다. 유사 토지의 거래사례나 감정평가선례, 시세정보 등 가격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해명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다. 여전히 구체적인 산정 근거에 대한 언급이 빠지면서 신뢰성ㆍ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또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KB부동산 시세를 ‘중개업소 호가 등 사정이 반영된 가격’으로 규정했다는 점도 시비가 붙는 지점이다.
결과적으로 국토부가 공개할 수 없는 기준에 따라 시세반영률도 변화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공시지가ㆍ공시가격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감정평가업계의 한 관계자는 “분석방법을 두고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 “공시가격 결정권을 가진 기관이 왜 이 가격이 나오게 되었는지 논리를 펼칠 필요가 있다. ‘공정하다’고만 하고 판단 과정은 밝혀지지 않으니 논란은 계속 생길 수 밖에 없다”고 했다.
y2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