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뒤로 밀린다는 것은 오해…유연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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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21일 청와대 브리핑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강문규ㆍ윤현종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5일 “직책이 공정거래위원장이라서 공정경제가 주된 업무영역이었지만, 공정경제 정책만으로 한국경제 필요한 성과를 다 낼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춘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이 같이 가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인사 발표 직후 취임 소감을 밝힌데 이어 나흘만에 다시 춘추관을 찾았다.
김 실장은 이 자리에서 “시장의 경제주체에게 예측가능성 부여를 위해 일관성을 가져야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선택에 따라 정책 내용 보완하고 우선 순위 조정하는 것도 핵심적 요소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은 기조를 정책실장으로서 강조하며 일할 생각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정부 기본 취지라 할수 있는 3가지 요소(소득주도성장ㆍ혁신성장ㆍ공정경제)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선순환 방향으로 이뤄질 때 의도한 성과 나올 것이라는 게 핵심”이라며 “공정경제가 혁신성장 기초가 된다는 생각했고, 공정위 정책 등 다른 부처와 협업할때 상호연결돼 선순환 효과를 내도록 제가 2년간 일했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이 바뀌면 마음도 바꾼다고 답했던 케인즈의 일화를 언급하면서 “환경이 바뀌면 정책은 바뀌어야 한다”며 “케인즈도 그랬는데 하물며 제가 뭐라고 그렇지 않겠나”고 강조했다.
혁신성장이 뒤로 밀리고 공정경제가 너무 거칠게 나가는 것 아니냐는 일부의 우려에 대해서는 “지난 2년간 어떤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해왔나 돌이켜보시면 오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경제정책은 시장의 주체에게 얼마나 예측가능성 부여하느냐에 따라 결과 좌우된다”며 “어떤 문제에 대해 선험적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그것은 경제학자의 태도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관성을 통해 시장에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고 동시에 필요한 정책 보완과 조정 통해 유연성 강조하는 것이 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에 충실하겠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했다.
‘재벌저격수’라는 일부의 우려에 대해 “소주성, 혁신성장, 공정경제에 대한 전체적인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김 실장은 최저임금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최저임금 부분은 의사결정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적절한 타이밍이 되면 이 전체에 관해서 문재인 정부의 생각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도로 하겠다”고 했다.
mkka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