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권재진 장관 임명 닮은꼴
임명시 비사시 출신 세번째 사례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 장관에 조국(53·사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검찰 안팎이 술렁이고 있다.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으로 직행하는 것이 검찰의 독립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한편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적임자라는 반응이 엇갈린다.
27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달 이낙연 국무총리와 법무장관을 포함한 대폭 개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차기 법무장관으로 조 수석을 염두에 두고 검증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부적절한 인사라는 반응이 나온다. 한 평검사는 “검찰의 중립과 독립성을 강조했던 현 정부의 기조에 역행한다”며 “법무장관은 수사지휘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인사권과 수사지휘권을 이용해 검찰을 정치적으로 장악하겠다는 의도 로 밖에 보일 수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 근무를 오래 한 경력이 있는 한 변호사는 “조 수석이 법무장관으로 임명돼 인사권을 휘두르면 결과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수밖에 없다”며 “결국 검찰이 정권과 궤를 같이하는 행보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고 지적했다. 다른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도 “역대 거의 모든 대통령이 정권 이후 검찰 수사를 받았다. 퇴임 후 위험해질 것을 예상하고 제도적으로 자기를 보호할 장치를 만들어 놓으려고 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조 수석의 법무장관행을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 한 검찰 간부는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과 검찰 개혁안을 주도해왔던 만큼 검찰의 중립성을 유지해주지 않겠냐”며 “청와대 참모와 달리 국회 등에서 능력을 평가받고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인 만큼 개혁 방향성이 제대로 잡힐 수도 있다”고 낙관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현 정부의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법안의 밑그림을 그렸던 인물인 만큼, 법안 통과 및 실현에 탄력을 줄 것으로 본다”며 “법무장관은 대통령의 참모이자, 정부의 변호인 역할을 하는 만큼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법무부장관으로 직행한 사례는 2011년 이명박 정부에서도 있었다.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에 기용되며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이명박 정부가 당시 총선을 앞두고 한상대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에 지명하고, 권 수석을 법무장관에 임명해 검찰 장악력을 높이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샀다. 다만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과 달리 한상대 총장은 서울고검장을 지낸 이력이 있어 ‘파격인사’는 아니었다.
역대 법무부 장관에는 검찰 출신 인사가 주로 기용됐다. 조 수석이 장관에 임명되면 비 사법시험 출신으로는 세 번째로 사례가 된다. 교수 출신의 현 박상기 장관과 김준연 전 장관이 사법시험을 치르지 않은 인사였다. 비검찰 출신으로는 천정배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과 여성 최초 법무장관이었던 강금실 변호사 등이 있다. 천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을 지내면서 사상 처음으로 수사지휘권을 공개적으로 행사해 법무장관 수사지휘의 투명성을 살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