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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우 전 대법관 |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이용우 전 대법관이 국회를 찾아 “법원 내에 이념을 같이 하는 법관들이 정권의 법부 장악에 힘을 보태고 있다”며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사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전 대법관은 지난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사단법인 국정리더십포럼(상임대표 정호윤) 초청 특강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사건과 사법부 독립 문제에 대해 강연하며 “립은 사법부 구성원 스스로가 지켜야 하는 것”이라며 “재판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부 이념세력의 영향력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법관대표회의의 법원행정처 심의관 탄핵소추 의견을 언급하며 “상관의 명을 받아 실무를 처리한 것에 불과한 동료 법관들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검토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관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실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전체 법관들의 다수 의사에 부합하는 결정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특히 일부 이념 성향의 법관 연구회에 대해 “사법부 사태를 촉발시키고 검찰의 수사를 불러들였다”며 “굳이 특정 이념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연구회에 가입하여 스스로 자기의 재판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행정처의 사법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1심의 구속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별건으로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해 재판을 계속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반하는 이런 결정이 대통령의 재판 가이드라인 성 발언의 영향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