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하방위험 선제 대응…G20이 중심 역할을”
-“WTO 개혁 공조 강화…한국은 포용국가 구현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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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일본 오사카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세션1(주제 : 세계경제, 무역투자)에서 헤드셋을 착용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오사카)=강문규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무역분쟁으로 세계 경제가 ‘축소 균형’을 향해 치닫는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오사카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첫날인 이날 오후 ‘세계 경제와 무역투자’를 주제로 한 정상회의 첫 번째 세션에서 발언을 통해 “G20이 다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IMF와 OECD는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낮췄다”며 “그 주요 이유 중 하나로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무역으로 모두가 이익을 얻는 ‘확대 균형’으로 다시 나아가야 한다”며 “G20이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특히 “G20 국가들은 세계경제 하방위험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도 확장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견고하게 만드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선 IMF가 대출 여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위기의 방파제가 되어주어야 한다”며 “각국도 외환시장 건전화 조치를 포함한 금융시장 안정화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무역기구(WTO) 개혁을 위한 G20차원의 공조 강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 무역을 향한 WTO 개혁에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위한 WTO 개혁을 지지하고 G20의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출범 3년 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공유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추구하는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은 G20의 목표와 함께하고 있다”며 “지난 2년간 한국은 ‘혁신’과 ‘포용’을 두 축으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자 노력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의 대책으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확충, 보육지원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같은 경제의 ‘포용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저성장 고착화를 막기위해 제조업 혁신과 신산업 육성, 제2벤처붐 확산, 혁신금융과 같이 ‘혁신’에 중점을 뒀다”며 “그 결과,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신규 벤처투자와 신설법인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하며, 도전과 혁신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며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역대 최저수준으로 낮아졌고, 근로자 간 임금격차도 완화되고 있다”고 했다.
mkka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