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률 두고 현격한 의견차
대체급식·교직원 돌봄교실 지원
교육청 당국, 대책 마련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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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가 1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 중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학교급식 조리원과 돌봄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속한 연대회의는 지난달 조합원 투표에서 3일부터 5일까지 총파업을 결의했다. [연합] |
학교급식조리원과 돌봄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인상과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며 오는 3일부터 총파업에 나선다. 임금 인상률을 두고 의견차이가 큰 데다 이번 총파업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연대파업이라는 측면에서 파업 취소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파업이 사흘간 진행될 예정이어서 이 기간 학교 급식ㆍ돌봄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교육당국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ㆍ전국여성노동조합 등이 속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1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5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급식조리원ㆍ돌봄전담사ㆍ교무행정사 등 전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포함돼 있다.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등 연대회의 지부들도 이날 각 시ㆍ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총파업 돌입을 선포했다.
윤영금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장은 “문재인 정부가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처우개선을 국정과제로 내세웠으나, 그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으며 공약이행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교육부는 파업 대응에 바쁘다는 핑계로 교섭자리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교육당국과 쟁의조정이 결렬된 이후에도 지난 27일까지 협상을 계속했지만, 연대회의 기본급 6.24% 인상과 교육청의 기본급 1.8% 인상 등 임금인상률 등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총파업이 취소될 가능은 크지 않다. 특히 이번 총파업은 연대회의를 비롯해 민주노총 공공부문 노조들이 연대해 진행하는 만큼 협상이 타결된다 해도 연대회의만 단독으로 파업을 철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연대회의 소속 조합원은 전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교육공무직ㆍ14만2000여명)의 약 66%인 9만3000여명으로, 이들 중 상당수가 파업에 들어가면 급식과 돌봄을 비롯해 학교운영 전반에 지장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합원이 지금보다 적었던 2017년 총파업 때도 전국 1만2518개 국공립 초중고 가운데 1929곳의 급식이 중단된 바 있다.
교육당국은 이번 총파업 참여 인원수가 지난 2017년 때보다 많아 학교 현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대책을 마련 중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파업 참가 여부와 비율에 따라 급식 식단 간소화를 검토하고 학생들이 도시락을 지참하게 하거나 빵과 우유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돌봄교실 등도 교직원을 최대한 활용해 원활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도 급식파업 대책 메뉴얼에 따라 교내 급실조리실무사 파업 참여율이 20% 미만일 경우 간단하게 조리 가능한 간편조리식으로 급식 메뉴를 대체하고, 70% 이상일 경우 빵, 떡, 우유, 도시락 등 급식대용품을 제공하기로 했다.
돌봄교실 등 다른 교육활동 지원업무는 교직원을 활용해 차질없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초등학교 4학년ㆍ1학년 자녀를 둔 워킹맘 서현미(39·서울 마포구)씨는 “급식조리원과 돌봄전담사들이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파업을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워킹맘 입장에서 당장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난감하다”며 “아이들을 볼모로 하는 파업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바란다”고 했다.
경기도 일부 초등학교에선 이번 파업기간 수업 단축을 검토하면서 맞벌이 부부들이 교육당국의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초등학교 학부모는 “급식을 이유로 단축수업을 하는 것은 파업의 책임을 학부모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으로, 맞벌이 부부는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막막하다”며 “파업에 나서는 노동자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교육당국 모두 책임있는 어른의 모습으로 문제를 해결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박세환 기자/gre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