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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우리정부 국세청 정치적목적으로 세무조사 안해"

[헤럴드경제]문재인 대통령은 2일 "국세청이 세무조사의 경우도 정치적 목적으로 하지 않았고, 국세청이 부정비리로 지탄을 받는 일도 없어 국세청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김현준 신임 국세청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에서 "우리 정부 들어 국세청이 공평과세·공정과세를 통한 조세정의 확립에 많은 발전을 이뤘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세수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늘면서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세무조사 유예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국세청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아니라 국민을 돕는 봉사기관으로 가고 있다"며 "이런 문화가 국세청에 뿌리를 내리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세상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새로운 경제행위 등도 발전하고 있다"며 "새로운 경제가 발전하면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수를 늘리는 차원이라기보다 새로운 직업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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