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3일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방부가 ‘해상 노크귀순’ 사건에 대해 군의 경계 및 감시 작전의 실패로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문까지 발표했다. 국민적인 비판이 뒤따른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방예산 대폭 증액의 전환점이 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4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번 사건과 같은 경계감시 실패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보완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군은 일단 해상경계 작전 강화를 위해 함정, 항공초계기, 해상작전헬기, 해상감시 UAV(무인기) 등 현재 운용 가능한 전력을 NLL(북방한계선) 일대 및 연안 경계작전에 최적화시킬 계획이다. 해경, 해양수산부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작전 효율성도 높일 예정이다.

육상 해안경계 작전에 투입되는 요원을 보강해 하루 24시간 공백 없는 경계작전 여건을 보장하고 레이더 요원에 대한 전문화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군은 노후된 해안 감시레이더를 신형 장비로 조기 교체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감시레이더의 노후도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경계감시 작전을 현실화하려면 장비 교체 등을 통해 감시 인프라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군의 이런 주장에 군 당국이 이번 사건을 국방예산 증액의 계기로 삼으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은 뒤따른다. 한 예비역 장교는 “군에서 사건사고가 터지면 결국은 국방예산 증액이 해법이라는 논리로 귀결되곤 한다”며 “관련자 처벌을 최소화한 채 신형 장비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는 군의 행태는 마치 군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가 장비 탓이라는 인식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3일 북한 어선 관련 2차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뒤 국회 국방위원회에 참석, 내년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국방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방부가 이날 국회 국방위에 보고한 ‘국방현안’ 자료에 따르면, 내년 국방예산은 올해 대비 8% 증가한 50조433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국방예산으로, 사상 처음으로 50조원을 돌파해 올해 처음 50조원을 넘어선 일본의 국방예산 규모와 맞먹게 된다. 50조4천330억원 중 방위력개선비가 16조8028억원, 전력운영비가 33조6302억원이다. 올해 국방예산은 46조6971억원으로, 방위력개선비 15조3733억원, 전력운영비 31조3238억원으로 이뤄졌다.

이번 경계작전 실패 등으로 군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국방예산 증액 요구안이 국회 심의를 무난히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벌써부터 내년 예산 요구안을 마련, 증액 논리 개발에 매진하고 있던 국방부가 이번 사건을 또 하나의 ‘계기’로 삼는다면 국회가 예산안에 제동을 걸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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