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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바른미래 "北 어선, 의혹만 더 커졌다"…민주 "정쟁 악용 중단"
-정부 합동조사단 결과발표 후폭풍
-한국 "꼬리만 자른 면피용 조사"
-바른미래 "납득 가지 않는 입장"
-야권, 정부여당에 국정조사 압박
정경두 국방부 장관(왼쪽)과 박한기 합참의장이 지난 3일 오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무거운 표정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자유한국·바른미래당은 정부가 밝힌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해 4일 “의혹만 더 커졌으니 국정조사를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꼬리만 자른 면피용 조사 결과”라며 “은폐·축소 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한 흔적이 역력한데 그 근처에 가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어 “최초 신고하신 분의 증언만 들어봐도 의혹이 한 두개가 아니다”며 “사실상 무방비 상태였으니 국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국정조사를 하지 않고서는 어떤 의혹도 제대로 풀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김영우 한국당 의원은 앞서 라디오에서 “국방부 산하 합동조사단에서 진상 조사를 했다. 그런데 결과 발표는 국무총리실에서 했다”며 “국방부의 ‘셀프 조사’를 감추기 위해 국무총리실에서 변명해준 것 아니냐”고 했다. 김 의원은 당내 북한 선박 은폐조작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다. 그는 또 “탈북자의 증언에 따르면 선박은 북한 군부대에 속한 선박인데, 이 일도 조사가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오신환 바른미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정책회의에서 “누군가 거짓 브리핑을 지시했지만 은폐 조작은 없었다고 한다. 돈을 훔쳤지만 절도는 없었다는 말로 들린다”며 “국정조사를 미루는 일 자체가 국민에게 죄를 짓는 일”이라고 했다. 국방위원회 간사로 있는 하태경 바른미래 의원은 북한 어선이 입항한 후 따라온 징계 조치에 의문을 표했다. 이번 일로 박한기 합참의장은 경고, 이진성 8군단장은 보직 해임 처리됐다. 문 대통령은 김유근 청와대 안보실 1차장에게 엄중경고 조치를 내렸다. 하 의원은 앞서 라디오에 출연, “청와대 안보실 1차장은 직접적 경계 책임이 없다”며 “축소·은폐에 대한 책임인 것 같은데 국방부에서 그건 또 아니라고 한다.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군의 허술한 경계 태도를 인정했다. 다만 야당이 이를 정쟁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된다고 받아쳤다. 이날 오전 회의 때는 별 다른 언급을 하지 않는 등 조심스러운 모습도 보였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나와 “공보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며 “축소·은폐가 아닌 (전달 과정에서)혼선이 빚어졌다”고 했다. 최 의원은 또 “과거 사례를 보면, 국방부는 정치 개입 등 국방부를 넘어서는 일로 국정조사를 받았다”며 “정쟁을 통해 이슈를 키우지 말고 국방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방부는 경계 근무 등을 게을리했거나, 허위 보고, 축소·은폐 등을 하려 한 관계자가 있다면 발본색원해 문책해야 한다”면서도 “이번 일에 대한 정치적 공세는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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