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연합]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권한을 갖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출범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6억원에 달하는 특사경 예산 편성 방식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맞서고 있어서다.
4일 금융당국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금융위·금감원은 특사경 예산안에 관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특사경은 2015년 법으로 허용됐지만, 수년간 사문화했다. 국회가 특사경 제도 운영을 압박하면서 지난 5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과해 특사경 활동이 초읽기에 들어가는 듯했다.
그러나 예산이 발목을 잡았다. 금감원은 새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디지털포렌식 장비 구입 등 운영비용을 추가경정예산으로 처리해달라고 금융위에 요청했다. 금융위는 기존 예산을 끌어다 쓸 것을 금감원에 권했다.
금감원 측은 올해 9억원 가량인 예비비 중 6~7억원을 특사경 예산으로 쓰면 직원 2000명이 넘는 조직의 ‘비상금’ 대부분이 사라진다고 우려한다.
예산갈등은 개정안의 금융위 의결 당시부터 예고됐던 걸로 확인된다. 최근 공개된 제8차 금융위 정례회의 의사록을 보면 윤석헌 금감원장은 “(특사경이)그동안 우여곡절 끝에 태어난 부분에 있어서 당초 도입 취지 잘 살려 차질없이 운영토록 하겠다”며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면 예산지원에 대해 금융위 쪽에서 적극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수사·조사업무 간 정보교류 차단을 위해 사무공간이 분리되는 등 금감원이 원한 부분이 반영되지 않아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예산만이라도 무사히 넘어가도록 해달라는 부탁이었다. 하지만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금융위원들은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5월 2일 금융위 정례회의는 예산안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었지만 원장께서 특별히 지원 요청 말씀을 하신 것”이라면서 “조만간 금융위와의 예산 협의를 마치겠다는 목표”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도 “특사경 예산안을 다음주까지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배두헌 기자/badhone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