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운데)가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박홍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오른쪽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당정청이 공정경제 정책 실현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당정청은 11일 공공기관에 먼저 ‘모범거래모델’를 도입한 뒤, 민간부분까지 영역을 확장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신용카드 모집인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을 노동법 사각지대에서 보호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대부분 연내에 상당한 진척을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을지로위원장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끝내고 기자들과 만나 ▷공기업 거래관행 개선방안 ▷자동차부품산업 활성화 방안 ▷봉제산업 납품단가 조정 ▷특수고용노동자 불공정 관행 개선 등 6가지 민생현안 과제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올해 7개 대표 공기업을 시작으로 전기·수도·공항·항만 등 주요 공공시설 및 공공서비스 분야의 공기업에 대해 모범거래모델 도입을 우선 추진하고, 내년에는 지방 공기업 및 기타 공기업 등으로 적용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7개 대표 공기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부산항만공사, 공영홈쇼핑 등으로 알려졌다.

공기업으로 시작된 모범거래모델은 민간영역으로 확장될 전망이다. 그는 “(민간분야 하도급 대책은) 공기업 거래관행 개선대책을 민간 영역으로 확장하려는 것”이라며 “공공분야에서 출발한 모범거래모델이 종국적으로는 민간영역을 포함한 우리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점에 깊게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증진 및 거래관행 개선대책을 금년 중 마련하기로 했다”고 했다.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소프트웨어 개발자, 웹툰작가 등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종사자)도 연내에 보호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특고 종사자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강화에 대해 계속 논의하면서 이들이 거래과정에서 직면하는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금년 10월까지 공정위의 특수고용지침(특고지침)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특고지침에는 대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 4개 직종이 추가될 예정이다. 또 특고종사자 관련 관계부처가 표준계약서 또는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고 보급해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착시키기로 했다. 법위반 행위를 구체화하고 알려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불공정행위를 인식하고 예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추진된다.

이외에도 당정청은 봉제산업 임가공단가 현실화를 위해 의류대기업과 임가공혁력사 사이 상생협약안 초안을 마련했고, 제화공 처우개선과 수제화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실태조사와 판매수수료 인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자동차 부품산업분야에 있어서는 대체부품 활용이 저조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가로막는 장애요소를 점검해 관련업계와의 상생협약을 3분기 안으로 체결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청 회의에는 박 의원 외에도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우원식, 이학영, 고용진, 이훈, 한정애, 제윤경 의원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 측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 정태호 일자리수석, 인재연 자영업 비서관, 강문대 사회조정 비서관이 자리했다. 정부 측에서도 김학도 중기부 차관 등 차관급 인사가 대거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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