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면한 현실, 유연하게 대응 공감대 반영
모든 위원 전 과정 함께 했다는 게 큰 성과
차등적용 등 논의할 제도개선위 설치 검토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제13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개인적으로 생각한 것보다 약간 낮게 (최저임금이) 결정돼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는 소회를 털어놨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8590원으로 의결된 데 대해 그는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에 대한 정직한 성찰의 결과”라면서 “직면한 현실을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청와대로부터 ‘속도조절’ 관련해 어떠한 압박도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참고는 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최저임금 속도조절에 대해 모든 경제주체, 정책결정자들, 정부의 관련 수장들이 여러 차례 다양한 말씀하셨고 또 국민들도 여러 견해가 있었다”며 “그 견해들을 충분히 깊이 있게 참고할 정부 의견이라 생각하고, 특정한 입장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번 인상률이 노사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라고 생각하는지를 묻자 “모든 사회적 협의는 만족할만한 해법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사회적 협의의 장에 들어오겠다는 것은 당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어느정도는 상대방에게 내놓을 수 마음이 있다는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기득권을 상대방과 공유하겠다는 인식을 증진시키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 대해선 “모든 위원들이 전 과정을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게 결과보다 더 큰 성과”라며 “국민들에게 긍정적 메시지 전달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근로자와 사용자의 최종안을 놓고 표결하는 과정에 재적위원 27명 중 전원이 투표에 참석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률을 2.87%로 결정하게 된 과정에 대해선 임승순 최저임금위 부위원장이 “최근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 중위임금 대비 60% 수준까지 가 있다”며 “대부분 60%가 많이 높은 수준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의 상승률이 3% 정도로 보였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위원들이 요구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등을 논의할 ‘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임 부위원장은 “올해 내 최임위 논의 거쳐서 제도개선위를 설치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전원회의에서 동의한다면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을 상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싶다는 취지로 언급했었다”며 “소상공인 위원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제도 개선에 관한 부분이니 위원회를 설치하고, 원하는 것들에 대한 논의를 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순원 공익위원(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도 “올해 인상률 말고 3년 평균 인상률 9.9%를 봐달라”며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평균적으로 1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추세를 통합해 이해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590원으로 의결됐다. 올해 최저임금(8350원)보다 240원(2.9%) 오른 금액이다. IMF 외환위기(1998년)와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직후인 2010년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사용자안(8590원)과 근로자안(8880원)이 표결에 부쳐져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최저임금위는 전날 오후 4시 30분부터 13시간에 걸친 마라톤 심의 끝에 이날 새벽 5시 30분께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정경수 기자/kwater@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