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개악 반대” 걸고
국회 앞·부산 등 9곳서 동시에
학교비정규직연대도 파업 검토
日 보복 악재겹쳐 국민들은 걱정

민주노총이 예고한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금속노조에 이어 학교비정규직연대(학비연대)도 파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아베 정부가 한국을 향해 무역보복 조치에 들어간 가운데 노동계의 파업까지 덮치면서 한국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다만 참여인원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한일 경제전쟁 속 여론도 나빠 민주노총이 기대하는 ‘파업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따르면 18일 예고된 총파업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금속노조 등 민주노총 산하 노조는 이날 하루 총파업을 진행하고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노동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재벌개혁! 노동탄압 분쇄 총파업 대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은 5000여명 정도가 국회앞에 집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산, 인천 등 9개 시도에서 지역별 노동자 대회도 이날 동시에 열린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이날(18일) 파업의 핵심요구사항은 탄력근로제 개악 반대와, 최저임금제도 개악 반대”라며 “이와함께 지난 12일 있었던 사실상의 최저임금 삭감과 민주노총 간부들 구속 등 노동 탄압에 대한 규탄대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초 민주노총은 1만여명이 국회앞으로 집결 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현재 예상치는 절반으로 낮아진 상태다.

현재 국회에서는 150여개의 노동관련 법안들이 계류중에 있다. 특히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에 대해 노동계는 ‘근로기준법 개악’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또 국회계류중인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위를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노총은 노동계의 입지를 축소시키는 것이라며 이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특히 이날 파업에는 지난 10년 동안 가장 낮게 책정된 최저임금 상승률로 결정된 최저임금과 관련한 비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민주노총 소속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3명은 항의의 표시로 자진 사퇴했다. 이와함께 민주노총은 대통령이 위촉한 공익위원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최대 조직인 금속노조도 이번 파업에 참여를 결정한 상태다. 지난 3월 있었던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한국GM 노조도 이번 총파업에 합류하기로 했다. 법인분할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현대중공업 노조와, 현대제철,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진행 중인 현대·기아차 등도 파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

학비연대도 파업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학비연대는 16일 교육당국과 교섭을 진행했지만, 결국 결렬됐다. 학비연대는 전날 오후 7시 브리핑을 통해 “교육당국이 지난 총파업(3~5일) 전 실무교섭에서 제시한 임금동결안을 그대로 고집했다”며 “17일 예정된 실무교섭은 중단됐다. 이후 강력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18일 예정된 총파업에는 노조 간부 일부만이 참여할 것이라고 학비연대 측은 밝혔다.

하지만 18일 예정된 총파업이 민주노총이 예상하는 ‘파업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초 국회 앞 시위에는 1만명이 집결예정이었지만, 참가 인원이 예상보다 적은 절반(5000명)으로 줄어들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10년내 가장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 결정 등으로 파업 조직력이 약해진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파업이 일본과의 무역전쟁과 맞물리면서, 민주노총이 파업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얻기 힘든 상황이 됐다. 민주노총의 가장 큰 우군이었던 문재인 정부도 등을 이미 돌린 상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지난 15일 긴급간부회의를 통해 “경제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로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며 “민주노총이 예정하고 있는 총파업이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가중시키지 않도록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17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나와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해 “최소한 문재인 정부의 노동부 장관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저희는 본다”고 말했다. 

박병국 기자/c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