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추경 논의 마무리 단계
야권도 사실상 무의미 의견

국회가 일본의 수출 보복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조정 심의에 들어가는 등 사실상 추경 심사의 막바지에 들어섰지만, 정작 추경의 필요성을 검증하겠다며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제시됐던 ‘경제 원탁토론회’는 개최 여부조차 불투명해졌다.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예결위는 이날 추경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추경안 조정에 들어간다. 오는 18일까지 소위에서 각 상임위별 심사가 이뤄진 추경안의 적절성을 심사하면 19일에는 예결위 전체회의를 통해 추경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정작 추경안의 필요성과 함께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을 논의하기로 했던 경제원탁토론회는 여야 원내지도부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며 사실상 취소 위기에 놓였다. 앞서 여야는 예결위가 쉬는 지난 16일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논의 했었지만, 협상 막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해임결의안을 둘러싸고 본회의 의사일정 합의에 실패하며 토론회 일정까지 취소됐다.

여야는 그간 토론회 단장을 내정하며 토론회의 형식과 참여자, 장소 등에 대한 실무 논의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개최 자체가 불투명해지면서 그간의 준비도 무색해졌다. 토론회의 한국당 단장으로 내정된 김광림 한국당 최고위원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토론회 개최 여부는 결국 원내지도부의 몫”이라면서도 “토론회를 통해 추경의 필요성을 검증할 계획이었지만, 이미 예결위에서 추경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본회의 일정에 대한 협상을 계속하며 토론회 일정도 함께 논의한다는 입장이지만, 양쪽 모두 “토론회 자체가 무의미해졌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한 야권 관계자는 “여당에서는 이미 추경 논의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토론회의 의미가 없다는 식의 의견을 내보이기도 했다”며 “야권에서도 사실상 시기를 놓쳤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유오상 기자/osy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