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각수 전 주일대사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국회를 찾은 신각수 전 주일대사가 최근 악화일로로 번진 일본과의 무역 마찰을 두고 “일본에 확전을 막는 메시지 전달과 함께 셔틀외교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 전 대사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하는 ‘한ᆞ일 갈등의 진단과 해법’ 토론회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ᆞ일 갈등이 심화돼 정치적 관계 악화가 비정치적 분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심해진 갈등 탓에 양국 모두 피해를 입고 있지만, 지금 상황은 우리나라에 더 불리하다. 당장 일본의 한국 내 투자가 1/4로 축소되고, 관광 역전을 비롯해 무역에서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양국 지도자의 리스크가 갈등을 심화시켰다”고 진단한 신 전 대사는 “한ᆞ일 갈등은 세대교체와 경제격차 축소,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와 한국의 민주화로 인한 과거 부정에 맞물려 양국의 소통 채널이 무력화되면서 시작된 것”이라며 “이번 수출 규제 조치는 일본 정부의 불만이 임계점을 넘어선 것으로, 향후 금융ᆞ비자ᆞ농수산물 분야에서도 추가 제재가 예상된다”고 했다.

그는 이번 사태의 해법을 묻는 질문에 “사태의 확산 방지를 우선”이라며 “WTO 제소 추진과 함께 정부 차원의 현안 해결과 과거사 문제의 분리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에 확전을 막는 메시지를 주는 동시에 셔틀외교를 부활시키고 과거사 문제와 협력을 나눠 진행하는 ‘투트랙 외교’가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비슷한 우려를 보이며 조속한 사태해결을 촉구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치적 강경발언과 양국 소비자들의 불매운동, 민간 차원의 완충역할 실종 탓에 무역분쟁은 장기화될 조짐이 있다”며 “누가 덜 손해를 보느냐가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나라가 미ᆞ중 무역전쟁에서 중국과 같은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며 “무역분쟁이 가속화되면 수출입 대체 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되겠지만, 우리는 당장 일본에 생산 차질을 유발할만한 보복수단이 없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심 의원은 “청와대와 정부는 늦기 전에 실업과 주가폭락 등의 여러 타격을 조금이라도 상쇄할 수 있는 모든 외교적ᆞ경제적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감정적인 선동보다는 민생의 안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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