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부산 누리마루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산업화 시대의 규제혁신은 선택의 문제였지만, 업종과 권역이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혁신은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규제자유특구, 지역 주도 혁신성장의 중심’을 주제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는 ‘규제혁신’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고 기업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규제를 처리하는 범위와 속도에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앞선다”면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안전성을 테스트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제공하고, 적극적 법령해석을 통해 규제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 국민과 기업들은 더 과감한 ‘규제혁신’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민과 기업이 ‘이 정도면 됐다’고 느낄 수 있는 혁신의 비등점에 도달하려면, 상징성이 큰 규제의 개선과 함께 규제를 담당하는 일선 행정에서의 변화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업들은 여전히 규제로 인해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신산업의 진입 규제장벽 때문에 국내 시장을 포기하고 해외로 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규제자유특구’ 7곳을 지정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대구 스마트웰니스 ▷전남 e-모빌리티 ▷충북 스마트안전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 블록체인 ▷세종 자율주행 등 세계 최초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지역을 선정해 혁신 기술 테스트는 물론 관련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 7곳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를 해소하면서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통해 혁신성장을 지방의 성장으로 확산시킬 것”이라며 “기업의 본격적인 혁신성장과 실질적인 규제혁신 성과를 체감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경쟁상대는 글로벌 시장”이라며 “해외로 가는 국내 기업의 발걸음을 돌리고, 외국의 우수한 기업과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보다 과감한 규제개선과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시·도지사들을 향해 “지역에서 검증된 신기술이 대한민국 전역과 글로벌 시장으로 빠르게 제품과 서비스로 출시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근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한 것을 언급하면서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한 규제혁신의 대표적 사례”라며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어야 진정한 규제혁신이며, 이러한 관점의 변화가 규제혁신의 시작”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미중 무역분쟁 갈등과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모두 힘을 합쳐야 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품·소재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는 어려워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에도 선도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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