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가 29일 "(지금 북한은)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한 1994년 북한과 조금도 변한 게 없다"고 비판했다.

유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김정은이 대한민국 전역을 사정거리에 두고, 우리 군이 궤적조차 제대로 파악 못한 신형 탄도미사일을 손에 들고 협박에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대표는 "북한이 지난 25일 이스칸데르형 KN-23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후 김정은은 '남조선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 '아무리 비위가 거슬려도 남조선 당국자는 평양발 경고를 무시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라', '자멸적 행위를 중단하고 하루빨리 지난해 4월과 9월과 같은 바른 자세를 되찾길 바란다'고 했다"며 "김정은이 말한 자멸적 행위는 F35A 도입과 한미연합훈련인데, 우리의 정당한 국토방위를 두고 자멸이란 것은 지난해 9·19 군사합의에 이어 우리 군과 한미동맹 무장해제를 요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 페이스북 캡처.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강경한 대응태세를 갖춰야한다고 했다.

유 전 대표는 "'평양발(發) 경고'에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로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북의 핵미사일 공격에 완전히 새로운 대책을 수립하고 즉시 행동에 옮겨야 한다"며 "우리 군의 킬체인과 한미동맹의 확장 억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막기에 한계가 있음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확장억제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핵공유로 업그레이드돼야 더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미사일 방어는 기존 패트리어트 PAC-3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를 넘어 고도 40㎞ 이상 요격 가능한 개량형 PAC-3를 도입하고, 한미일 미사일 방어 공조를 더욱 강화해야 국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 전 대표는 "미국에도 이제 할 말을 해야 한다"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싱가포르 회담 등 여러 차례 한미동맹을 돈으로만 계산하는 모습을 보였고,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위협이 아니다'라고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유엔(국제연합·UN)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언행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이라고 했다. 그는 또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동맹의 정신과 가치, 동맹의 약속을 지키라고 분명히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유 전 대표는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우리의 대응태세도 지적했다.

그는 "우리 군은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 그 궤적조차 제대로 파악 못했다"며 "두 번째 미사일을 430㎞ 날아갔다고 말했다가 600㎞로 수정했는데, 이 부분이 한일정보보호협정에 따라 일본에게 정보를 받은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사실이라면, 일본의 경제보복에 한일정보보협정 폐기로 맞서는 게 우리 국가이익과 국민 생명 보호에 부합하는지 재고해야 한다"고도 했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