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춘추관에서 조국 전 민정수석이 노영민 비서실장의 신임 수석 인선안 발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법무부 장관 지명이 유력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일강경 메시지를 다시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조 전 수석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강경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식 역공 돌파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조 전 수석은 29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1993년 ‘고노 관방장관 담화’도 부정하고 있는 아베 정부”라고 썼다. 글과 함께 게재된 2014년 기사에도 아베 정부가 고노 담화를 부정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고노 담화는1993년 8월 고노 요헤이 당시 관방장관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사과한 담화를 말한다.

이러한 대일 메시지는 전날부터 다시 시작됐다. 지난 26일 민정수석 자리에서 내려온지 이틀만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현안 관련 과도한 메시지를 낸다’는 여권 일각의 지적 근거가 없어지자 마자 SNS 정치를 재개한 셈이다. 조 전 수석은 전날 하루에만 네 차례 대일 메시지를 냈다.

조 전 수석이 게시한 글의 다수는 법학자로의 견해가 묻어났다. “1990년 이후 한국인 피해자가 제소한 많은 소송에 대하여, 일본 정부가 1965년 협정에 의하여 해결되었다는 항변을 제기한 적은 없었는데 아베 정부는 이상의 과거 일본 정부의 입장을 뒤집고, 한국 대법원과 정부를 공격한다” 등이 요지다.

이번에 대법원이 강제징용과 관련해 내린 판결이 적합하다는 해석과 노무현 정부 시절 내놓은 민관공동위원회 백서가 지금 대법원의 결정과 같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대법 판결 정당성을 세계에 알려야 한다’는 취지의 인터뷰 기사도 올렸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해(當該) 대법원 판결을 정독할 필요가 있다”며 “법학 지식이 없더라도 충분히 독해 가능한 문장이다”고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에 조 전 수석의 국회 청문회가 일본 청문회로 바뀌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을 내놨다. 조 전 수석은 현재 법무부 장관 지명이 사실상 확정적으로 예고된 인사다. 그런 조 전 수석이 현안 중 하나인 일본 사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힌 셈이기 때문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청구권 소멸 내용은 박정희 정권과도 관련돼 있고 공방으로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이기에 중요 논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야권 내부에서는 조 전 수석의 대일 메시지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한 야권 관계자는 “친일파 프레임으로 걸고 넘어지는 정치공세를 펼치는 법이 어딧느냐”며 “청문회를 할 수 있는 인물이 저러는 것은 상식이 아니다”고 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앞서 “철 지난 ‘친일 프레임’으로 온 사회를 분열시켰다”며 “해야 할 일은 정작 안 하고, SNS를 붙들고 야당을 향해 친일을 내뿜는 민정수석”이라고 했다.

청문회가 일본 문제에 대한 공방으로 이어지기 시작하면 박 장관식 청문회가 재연될 수 있다. 박 전 장관은 청문회 당시 여권의 질문 공세에 역으로 대응하면서 일반적인 청문회가 아닌 공방전으로 청문회를 끝냈다. 특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올려나가면서 ‘역공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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