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6월 3일 서울 국방부 청사를 방문한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대행을 맞이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지난달 취임 후 아시아 국가를 순방 중인 마크 에스퍼 신임 미국 국방부 장관이 9일 오전 11시부터 약 2시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만난다.

두 장관이 공식 의제에 더해 한미 외교안보 주요 현안인 방위비 분담금 증액,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병,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미군 중거리 미사일 아시아 배치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지 관심이 집중된다. 에스퍼 장관은 먼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나고 국방부 장관을 만난 뒤 오후에는 청와대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할 것으로 알려졌다.

에스퍼 장관은 외교부와 국방부를 잇따라 방문하며 자연스럽게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를 꺼낼 것으로 예상된다. 분담금 주무부처는 한국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8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 관심사이며, 동맹국이 부담을 더 늘려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명명백백하다”고 밝혔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미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앞서 지난달 23~24일 방한한 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국방부, 외교부, 청와대 등을 차례로 방문하는 일정 가운데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의 5~6배로 증액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2014년 9200억원, 2015년 9320억원, 2016년 9441억원, 2017년 9507억원, 2018년 9602억원으로 연간 인상률은 약 100억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2013년 체결한 방위비 분담금 5년(2014~2018년) 계약이 만료돼 지난해 임시로 체결한 2019년 1년 분담금은 1조389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800억원이 인상됐다. 미국은 여기서 수백억원 내지 수천억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수조원을 더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요구하는 액수는 40억달러~50억달러(약 5~6조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협상에서 한국이 현금으로 부담하는 방위비 외에 간접적으로 미군에 지원하고 있는 유무형의 자산 가치가 수조원대라는 점을 강조하며 맞설 것으로 보인다. ‘2018 국방백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 정부가 지출한 주한미군 직간접적 지원 총비용은 5조4000억원(분담금 포함)에 달했다.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한국에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 참여를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병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국방부는 호르무즈 파병 문제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놓고 진지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경두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 참여에 대한 미국의 공식 요구는 없었다면서도 “우리 선박도 위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체 판단해서 (파병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동아시아에서 한미일 3각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미국이 ‘한일 경제전쟁’으로 파기 가능성이 큰 GSOMIA를 가급적 유지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도 크다. 지난 7일 도쿄를 방문한 에스퍼 장관은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을 만나 GSOMIA를 포함, 한미일 협력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2일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자 전날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정은 보류한 상태다. 1년 단위로 연장되는 GSOMIA는 오는 24일까지 연장 여부를 일본 측에 통보해주면 된다.

미국이 러시아와의 중거리 핵전력(INF) 조약에서 지난 2일 탈퇴한 이후 아시아 지역에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에스퍼 장관이 이번 회담에서 중거리 미사일 배치 논의를 꺼낼 가능성도 없지 않다. 미 언론에서는 적합한 아시아 지역으로 한국과 일본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국방부는 중거리 미사일 배치 논의와 관련해 “(미국과) 공식 논의하거나 자체 검토한 바 없으며, 계획도 없다”는 입장을 밝혀 공식 의제는 아님을 분명히 했다. 중국 또한 한국과 일본을 향해 “총알받이가 되지 말라”며 공식 경고에 나서 관련 논의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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