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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北담화는 ‘실무협상 의지’ 표명…비난표현 등 일일이 대응 안해”
-청와대 핵심관계자 “북한 담화문 진의파악이 중요”
-‘안보 우려’ 지적엔 “국방비 증액으로 지속적 보강”
청와대 전경.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청와대는 12일 북한 외무성의 담화문에 대해 “결국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끝나면 (북미간) 실무협상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청와대 춘춘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관계자가 북한의 외무성의 담화문에 대해서 입장을 내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쪽에서 내고 있는 담화문들이 통상 우리 정부가 내고 있는 담화문과는 결이 다르고, 쓰는 언어가 다름은 대부분의 사람이 다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과연 그 담화문의 진의가 무엇인지 보는게 중요하다”며 고 했다. 이어 “하지만 그 외에 단어 하나하나, 혹은 어감 등 일일이 거론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과연 지금 시점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정무적 판단이 조금 필요했었기에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지난 11일 북한은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국장 명의의 담화를 내고 “(한미 연합) 군사연습을 아예 걷어치우든지, 군사연습을 한 데 대하여 하다못해 그럴싸한 변명이나 해명이라도 성의껏하기 전에는 북남 사이의 접촉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담화문에는 “허우적거리는 꼴이 참으로 가관”, “겁먹은 개가 더 요란스럽게 짖어대는 것” 등 청와대를 겨냥한 ‘막말’ 성격의 비판까지 포함됐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잇따른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안보상의 우려가 높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현재 북한에서 실험하는 정도의 무기는 우리도 다 갖추고 있으며 오히려 그보다 몇 단계 더 나아가고 있다”며 “구체적인 전력을 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아무런 방어나 요격능력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이 현재 운용중인 패트리어트 체계를 중심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대응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리고 이 계속 변화하는 위협들이 생긴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보강해 가고 있으며 그것은 국방비 예산 증액”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국방비 예산이 현재 46조7000억원이며 우리 정부가 들어섰을 때 당시 국방 예조(40조3000억원)보다 8.2%나 증가했다”며 “예전 이 전 정부 박근혜 정부 때는 증가율이 평균 4.1%였고, 이명박 정부때는 5.2%였다”고 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군 관련 일정 등에서 자주 언급했었던 말이 ‘힘으로 지키는 평화’라는 말이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치 우리의 방위능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관계와 틀리고 국민들에게 잘못된 불안감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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