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집값을 잡겠다며 추진한 분양가 상한제 정책을 두고 국회에서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강남을 중심으로 신축 아파트 가격이 정부의 의도와 달리 폭등하면서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국토교통부를 향한 지적이 거셌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20일에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은 잡지도 못하면서 조합원들에게는 부당한 폭탄을 안기는 것"이라며 "재산권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할 헌법상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가 발표되자마자 신축 아파트값은 폭등하고 있다. 서울 반포의 A 단지 집값은 1억8000만원이 올랐고, 개포의 B 단지는 2억3000만 원이 올랐다"며 "일일이 말씀 드릴 수 없을 만큼 지금 집값이 뛰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값을 잡겠다며 정부가 추가 조치를 예고했지만, 이 의원은 회의에서 "이번에 발표하신 정책을 보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이미 받아 분양 예정이 다 돼있는 대지 밖 건물 재산권에 대한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려버리는 정책"이라며 "7만여 가구, 20만 명이 해당된다. 이 사람들의 재산권에 철퇴를 내리는 결정이고 명백한 오폭"이라고 비판했다.

또 "기존 주택의 2~3%에 불과한 신규 공급 분양가를 인위적으로 낮춘다고 전체 집값을 잡기는 어렵다"며 "과정이 공정하지도 못하고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재앙"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의 거듭된 비판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받은 것이 분양가 확정을 의미하지 않는다. 실분양할 때까지 (분양가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것이 통상적 사례라 소급 적용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반박했지만, 여야 의원들의 우려가 이어지면서 진땀을 흘려야 했다.

분양가 상한제를 둘러싼 국회의 우려가 큰 상황이지만, 정부는 추가 조치를 검토하며 분양가 상한제 기조를 유지하려 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정부와 국회 사이 줄다리기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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