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정세가 답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9일 평양에서 열리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북한은 강하게 반발해온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종료된 이후에도 무력시위를 이어가며 한반도 긴장 수위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특히 6·30 판문점회동에서 합의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자마자 재개하고 싶다고 재확인 한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에 대해서도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남측의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에서 대내·대외전략을 가다듬은 뒤 본격적인 북미협상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북미협상 진행 흐름에 따라 9월 하순 유엔총회를 계기로 리용호 외무상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간 북미 고위급회담, 그리고 연내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시나리오도 불가능하지만은 않다. 정부는 북한의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예의주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틀 앞으로 다가온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와 관련해 법령 정비 등을 통한 대내·대외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진희관 인제대 교수는 27일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주로 국가예산과 헌법과 법령, 기구 등을 다루는데 이번에는 법령 정비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대미·대외관련 법령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김 위원장이 지난 5월 최고인민회의에서 1990년 김일성 주석 이후 29년만에 시정연설을 통해 대내·대외정책 기조를 밝힌 만큼 이번에는 시정연설이나 그 급의 정책 수정이나 추가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헌법 개정에 따른 후속 법령 정비를 통해 대외메시지를 내올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홍 실장은 이어 “북미협상을 직접 언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향후 비핵화 협상 국면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외부에서 볼 때 긍정적 해석이 가능한 법령이나 전향적인 경제개혁 조치와 관련된 법령이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3년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데 대한 법령’과 같은 외부 파급이 큰 법령이나 지난 4월 헌법 개정을 통해 경제주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채택한데 이은 후속 법령 제정 또는 수정·보충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북한이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앞두고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나 정치국 확대회의를 소집할지도 주목된다. 진 교수는 “김정은 체제 들어서는 조금 달라지기는 했지만 북한은 직전에 당 전원회의, 당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고 여기서 결정한 내용을 최고인민회의에서 추인하는 형태를 보였다”며 “최소한 당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고 최고인민회의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북한은 지난 4월11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첫 회의 때는 9일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김 위원장 주재로 당 정치국 확대회의를 연데 이어 10일 당 중앙위 제7기 제4차 전원회의를 소집하는 등 메가톤급 정치이벤트를 잇달아 열며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북한 관영매체들은 당시 당 정치국 확대회의 개최 소식을 이튿날 보도한 바 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